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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과 관련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말하겠다면서 이같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언급하면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재판부 심리와 판결 선고 경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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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고 해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서도 재판부 심리와 판결 선고 경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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