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한 해 2천 명...'과징금 부과' 실효성은?

[앵커]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는 등, 매년 2천 명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숨지는데요.

중대 산재 기업에는 형사처벌을 넘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안성에선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들던 교량이 무너져 4명이 숨졌고,

[한원횡 /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지난달 8일) : 눈대중으로 거리를 재는 방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두 달 뒤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인 신안산선 공사 현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 뒤, SPC 공장에선 작업 중이던 50대가 기계에 끼여 숨졌고,

[허영인 / SPC 회장 (지난 2022년) :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DL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잇따라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작업 중에 노동자가 숨진 아파트 공사장 앞입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2천 명을 넘겼고 재작년 2,016명, 작년엔 2,098명에 달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아직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겁니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일) : 처벌 대상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건 어떠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엔 고의나 중대 과실이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이 인용된 사례는 아직 없는데, 산재 피해자 측이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꺼리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재민 / 변호사 : (산재 피해자 측은) 생계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정부가 직접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산재 예방에 더 효과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산재 사망 반복 기업 등에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나선 가운데, 최대 10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분명히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중소업체들은 이제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금 큰 상황이거든요.]

한 해 2천 명이 숨지는 산업 현장,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이근혁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은옥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