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만난 공탁금 해마다 천억 원 넘어

제때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해마다 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가운데 시효를 넘겨 국가에 넘어간 공탁금은 모두 5천30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에 1,026억 원, 2021년 1,057억 원, 2022년 1,033억 원, 2023년 1,100억 원, 2024년 1,089억 원으로 매년 천억 원이 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1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공탁금은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 공탁소에 대신 금전을 맡기는 제도로,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합니다.

법원은 국고 귀속을 줄이기 위해 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출급 청구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송달률은 5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