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흐른 윤석열 내란 재판...언제쯤 선고 가능할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어느새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 1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기일 이후 두 번째 기일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어느새 반년이 지나며 공판기일은 스무 번 이상 진행됐는데, 관심은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지입니다.

연말까지 재판 일정은 매주 1회 이상 예정돼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로 계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궐석' 상태로 증인 신문 등을 우선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재판부가 병합을 예고한 다른 관련 사건도 아직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 변호사 (YTN 뉴스와이드) : 많은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재판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요. 이걸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면서 기간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 자체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다만, 신속 재판을 외치는 정치권 요구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당인 형사합의25부에 일반 사건을 맡아줄 재판관을 추가로 배치했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연말까지 재판을 끝낸 뒤 내년 2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춰보면 예고된 내년 초는 그리 늦진 않은 시점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작돼 이듬해 4월에 1심 선고가 이뤄져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특검별 수사와 추가 기소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

특검법을 향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선고까진 갈 길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준
디자인; 정은옥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