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필요성 유지되지 않아"...이진숙 석방

[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인신을 구금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결과는 이례적으로 빨리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시간 반 정도 심문을 진행한 뒤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인되는 건 아니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신속한 소환조사를 해야 했던 필요성과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여부에 대한 회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의 구금이 필요한지를 두고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조사가 이뤄졌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앞으로의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이유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신병 확보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각 석방됐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채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 뒤 연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나경환 박재상
영상편집:임종문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