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측 체포적부심사 청구 예고...체포영장 공개

이번 체포를 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을 공개하고,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을 변호하는 임무영 변호사는 어젯밤(2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3일) 바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이후 개인 블로그를 통해 경찰의 체포영장 전문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었습니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거나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민주당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또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