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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일) 에스코넥 전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하고, 아리셀 전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려고 대체 시료를 쓰는 등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 원을 빼앗고,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쓰며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영진 지시에 따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1년 동안, 아리셀 전 직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때 품질검사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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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이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려고 대체 시료를 쓰는 등 방식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 원을 빼앗고,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쓰며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영진 지시에 따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1년 동안, 아리셀 전 직원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때 품질검사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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