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제도 개선 지시에...차라리 '항소·상고 금지' 비판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상소 제도 검토에 나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주시기를 건의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이 실체적 진실이나 피해자 대변을 중요하게 생각해 검사도 항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상소 제도 개선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