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 복귀요청...특검 "수사 차질 없어"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들 복귀요청...특검 "수사 차질 없어"

2025.09.30.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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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모두 맡는 특검 업무는 모순된다며, 원소속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당장 복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소속 복귀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오늘 오전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소속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수사팀장을 맡은 차장·부장 검사 등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모두 40명입니다.

이들은 검찰청 해체,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 상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등이 이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 특검에게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동안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서의 검사의 역할이나 검사 직접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파견 검사들이 일선에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일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망을 중심으로 지도부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긴 했지만, 사실상의 단체 행동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특검 입장도 나왔죠?

[기자]
특검 관계자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전에 입장문 전문이 공개돼 혼란이 있었다면서, 수사팀장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라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고, 심정적으로도 이해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다만,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에도 나와 있듯 수사 종료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이지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해 차질이 가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기소와 공소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가장 합리적인 공소유지 방안을 정하고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미 사직이나 복귀를 바란 일부가 수사팀을 떠났다면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조치할 뿐 강제로 결정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박진수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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