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직무 관련성 인정 어려워"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오늘(30일) 현장 조사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결론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이들은 근무연이 있는 법조계 후배들이고, 문제가 된 술집에 들어갔을 당시 이들에게 룸살롱에 간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고, 지 부장판사 등 당시 만난 사람들이 이후에 다시 만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내용이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