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과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고가 있을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지난 1980년 계엄 포고 등에 따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3만9천여 명을 군부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등을 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 행위와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사망했는데, 피해자 2천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0여 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 복지원과 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소 취하와 포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