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학점제 손본다...학생 불안 해결책은 없어

[앵커]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손보기로 했는데, 정작 학생들의 불안을 해결할 뾰족한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일선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학점 이수제 그리고 최저성취수준 보장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뒤 과목별 학점이 40점에 못 미치면 졸업할 수 없고, 출석도 모든 과목에서 2/3 이상 채워야 합니다.

수업 일수만 채우면 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부를 제대로 해야 졸업장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는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반드시 보충수업을 해야 하고 학생부 기재사항도 많아지는 등 부담이 커졌습니다.

교사의 수업부담, 행정업무 가중하고 교과 전문성 약화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등과 논의한 끝에 교육부는 제도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점 이수 기준을 낮춰 공통과목은 성적과 출석 모두를 고려하지만 선택과목은 출석만 고려하는 방안, 혹은 전체 과목에서 출석률만 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사항이라 내년 2월까지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예방, 보충수업도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로 줄이고, 결석생의 온라인 강의 수강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은 없습니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선택과목이 다르고, 내신의 유불리까지 따져야 하는 탓에 고교학점제 컨설팅 업체는 성황입니다.

심지어 전국 일반고, 특목고, 자율형공립고 가운데 10% 이상이 공교육 예산으로 사교육업체의 상담을 지원했을 정도입니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강화와 교사 추가 채용을 약속했지만, 학생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인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임샛별
화면제공 : 전교조 유튜브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