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대법관 증원·추천' 토론 결과 공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가운데 대법관 증원과 추천방식을 토론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일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둔 자유토론에서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 추락은 최고법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한 본질적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현 정권에서 급격히 증원되면 정치적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임기가 비슷한 대법관도 교체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도 나왔습니다.

대법관 임명방식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기록해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등 추천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어제(25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법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증원 안건과 추천방식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분과위는 토론회를 포함한 연구결과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