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압박' 조희대 "헌법은 재판 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앵커]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새로 부임한 판사들에게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는 전국 법관대표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안 등을 놓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사법부의 새 구성원들에게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에 출석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가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법관 전원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 절차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5월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당시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채택된 증인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표 판사들이 토론회를 열고 있죠?

[기자]
네, 오후 7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대법원에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고심 제도개선을 주제로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로, 그동안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앞서 분과위는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원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사퇴 요구 등을 두고도 격론이 오갈 수 있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닌 토론회인 만큼,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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