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오직 독립된 재판 통해 헌법적 사명 수행"

여당이 사법개혁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로 전방위 압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한 번 재판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5일) 오후 2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청문회 참석 여부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해당 의혹과 관련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