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독립된 재판 통해 헌법적 사명 수행 가능"

[앵커]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독립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신뢰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오늘 저녁 전국 법관대표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론 등을 놓고 토론을 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국회와 사법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나왔나요.

[기자]
네, 조금 전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범여권 주도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이 거세지고, 국회에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추진되면서 사법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이와 상관없이 헌법이 부여한 판사로서 역할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아침 출근길 출석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대법관 전원이 검토했고, 의견을 확인해 이뤄진 절차라며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사법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표 판사들이 토론회를 여는군요.

[기자]
네,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후 7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주최로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그동안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과위는 법원 내부망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원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사퇴 요구 등을 두고도 격론이 오갈 수 있습니다.

정식 회의가 아닌 토론회인 만큼, 법관대표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이자은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