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장, 검찰청 폐지 앞두고 "개혁 오점" 반발

[앵커]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검찰을 이끄는 수장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장문의 언론공지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 대행은 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헌성 논란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한 것으로 읽힙니다.

직접수사와 기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거나,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개혁안이 확정됐던 지난 8일, 뿌린 대로 거뒀다는 취지로 비교적 낮은 자세에서 말을 아꼈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 8일) :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3일에는 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위 높은 노 대행의 이번 입장문은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내부를 단속하는 동시에, 보완수사 기능을 지키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전휘린


YTN 한연희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