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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복기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오후 2시쯤부터 시작돼 4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흰 마스크와 검은 안경을 쓴 김건희 씨.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붙은 사복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고요.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직업이 없는 것이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 "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법정 공개는 지난 16일, 법원이 전 대통령 배우자로는 최초로 촬영을 허가한 데 따른 건데요. 앞서 김건희 씨 측은 법정 촬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촬영이 되면 위축돼 방어권 보장이 어렵고,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역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촬영이 허가됐는데요. 정치권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4월) :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쨌든 이거는 사료로 남기는 의미도 있고요. 다만 전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공인인가? 공인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은 들 수가 있겠으나 어쨌든 브이제로(V0) 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역대 영부인들과 달랐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거 아닌가….]
[앵커]
법정에 나온 김건희 씨 머리를 묶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는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대통령에 이어서 그 대통령의 부인까지 감옥에 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것을 공개까지 한 것인데, 이 부끄러운 장면들이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여전히 자기에게 씌워진 여러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저렇게 공개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가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4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앞서 법정 촬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언론 브리핑이나 언론 공개 조항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재판에 대해서 초반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개한 건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배우자였든 간에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었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일상적으로는 방어권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여론재판으로 흐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거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건대 이미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여론전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최초 아닙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저렇게 검거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저렇게 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 부분들도 두 분이 감내해야 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원이 법정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전 영부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불이익도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내란 재판에도 불참해 온 윤 전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체포영장 거부 사건 재판엔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내란 재판에 10차례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모레 열리는 다른 혐의 재판엔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란재판에 10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레 오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법정에 나오는 건데요. 모레 열릴 재판은 내란특검이 '체포 저지'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한 것이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와 별개의 재판 절차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공판에 이어 곧바로 자신의 조건부 석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석 심문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만 골라 나오는, 이른바 '사법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와 사례와 같은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10번이 넘는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 이번 금요일, 다른 혐의, 즉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복기왕]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워낙 많은 혐의가 있고 워낙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이 건은 뭐냐 하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공무집행방해 혐의예요. 이건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중범죄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당되는 죄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가능하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석 신청까지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혹시 보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재판이니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면 자신이 저질렀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지만 그래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지자든 혹은 반대하든 간에. 그런데 저건 정말 너무 얍삽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법을 좀 안다고 법꾸라지처럼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됐었을까라고 우리 국민들이 한탄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겨울에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저지한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석을 신청을 했고 이 심문이 모레 열리는 건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권영진]
글쎄요, 그거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제 생각은 아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게 하나 있고 이번 금요일부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하고 직권남용죄의 재판의 하나가 열립니다. 첫 기일이니까 첫 기일에는 의무적으로 나가도록 돼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건 의무적으로 첫 재판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와 관련된 보석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심리도 같이 열리니까 거기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얘기가 나는 보석을 허가해달라, 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그래도 내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석 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사법 투쟁, 법리 논쟁의 영역은 벗어나서 정치 투쟁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특검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속옷 바람으로 투쟁했다든지 이번에는 재판은 받지 않고 보석을 염두에 둔 이 재판에는 출석한다는 부분들은 당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윤 전 대통령도 인간이고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재판 전략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한 재판과 보석 심문 과정을 풀로 중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건희 씨처럼 잠깐 재판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판 전 과정을 지난 헌재의 판결처럼 그렇게 보여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복기왕]
국민들에게 워낙 중한 범죄자이고 결국은 체포 저지를 하는 과정도 내란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워낙 중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이라 저는 그 청구 자체는 타당하다고 봐요. 다만 윤석열 피고 측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그 또한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특검 수사에 불응하다가 이제 방문조사, 구치소로 오면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권영진]
그것 또한 아마 보석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재판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밀사항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판사가 재량으로 하되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국가기밀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직권남용은 그거하고 다르니까 다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지만 인권도 있고 자기 방어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판에서 낱낱이 다 공개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속시원하다도 있지만 그건 망신주기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 있게 균형감각에 맞게 일부는 허용하고 또 일부는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피고인의 방어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엇박자라는 지적이 커지자, 지도부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어제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며,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말을 반복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법원장은 '뭐'가 맞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우리 국민이 대통령도 두 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장은 '뭐'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했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과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왜 1시간 동안 숲에 숨어 있었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바로 여의도 국회 의사당의 옆에 계시면서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명구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막무가내식으로 청문회를 통과시켜서 일국의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저는 나라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어제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이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두고 당내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 발언을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조희대 청문회 나도 동의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복기왕]
저희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상임위에서의 결정들을 다 당론으로 통일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법사위의 판단 속에서 해당 분야에서 이건 청문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무게를 뒀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저희 국토위에서도 과거에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기 전에 전세사기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또한 당과 조율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미애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의 판단 속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당 대표의 선거법 관련해서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하는, 아니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제보의 한 부분을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상임위와 또 국정 질문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의혹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법부의 권위라고 얘기해도 그 권위는 서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됐을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회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은 있잖아요?
[복기왕]
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도 이러이러한 것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씨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비록 수사는 아니지만 국민들 앞에서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 것을 밝히는 과정이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의혹을 밝히고 싶다면 4인 회동설의 최초 제보자나 아니면 처음 그 녹취를 튼 유튜버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증인으로 빠졌잖아요.
[권영진]
실제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은 두렵죠. 왜냐하면 저건 거짓이니까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녹취를 틉니다. 녹취를 틀 때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유튜브 방송에 물어봅니다. 이거 누구로부터 제보 받았느냐.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도 제보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써먹었습니다. 써먹고 이번에 또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에서 또 써먹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문회는 5월 14일에 청문회 한 번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안 나와서 아무 의미 없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9월 30일날 다시 하는 건데, 우리 국회는 어찌 보면 추청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추미애, 정청래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도나 시기와 방법이 아주 나빠요. 첫 번째, 정청래의 5월 14일 청문회는 5월 1일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보복으로 5월 14일날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8월 27일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 전체적으로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판결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지귀연 판사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은 너무나 졸렬해요.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먼저 터트려 놓고 처음에는 모른 척하다가 이걸 청문회로 그리고 퇴진 압박으로 특검으로 몰아가는 수순으로 밟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시기와 의도와 방법 면에서 이렇게 하면 국기를 흔드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4인 회동설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시기와 의도와 방법이 다 부적절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복기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서 밝히세요. 당당하게 밝힌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피해 간다. 지난번처럼 다 피해 가고 천대엽 행정처장만 나온다고 하면 뭔가 숨기고 싶구나라는 국민여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장에 당당하게 나와서 사실을 밝히시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권영진]
그 부분들은 그건 그렇게 접근하면 사법 흔들기고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에 불러내겠다는 것은 지금 9일 작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 승복 못 하겠고 이게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 이거는 헌법 103조 위반, 위헌이에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 보더라도 법사위의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법무부의 소관사항, 법제처의 소관사항이 다 나와 있지만 법원과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 법원과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법사위의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는 못 불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청문회 저렇게 판을 열어보십시오.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헌위법적인 청문회를 벌여놓고 거기에 조희대가 당당하면 나와야 된다. 이건 완전히 여론몰이죠.
[복기왕]
그러니까 저도 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판결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틀 만에 전체 회의로 그 사건을 끌어오고 이틀 만에 결과를 냈는지. 이런 행정 절차의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바깥에서 당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4인 회동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당일날의 동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면 돼요. 그저 말로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10명의 대법관은 다 유죄 취지,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임명된 대법관 2명은 무죄 취지. 이것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재판관들의, 판사들의 생각이 판결을 좌우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걱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그 불신을 깨려면 조희대 대법관께서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대법원장 청문회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듣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오늘 오전 만난 모습도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12·3 비상계엄 발생했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님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위헌적인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과정을 따져 묻겠다며 법사위가 의결한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재판을 맡지 않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당시 법사위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당시 법사위원장) :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상, 오히려 그걸 (대법원 판결) 갖다가 뒤로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도 지난 5월 청문회처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권영진]
나가면 안 되죠. 이건 법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대법원장이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청문회 열어놓고 네가 당당하면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오면 의혹이 있어서 안 나오는 걸로 몰고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제기하는 게 재판을 언제 하고 선고를 언제 하고 선고에서 어떻게 할 거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와 관계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따지겠다고 이미 프레임을 짜놓고 부르는데 거기에 갈 이유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진짜 힘을 주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까지 우리가 다 갈아치웠는데 대법원장이 뭔데? 저건 사법부의 한 영여을 완전히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놓고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안 나오면 의혹이 사실이 규명됐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특검이나 사퇴 압박으로 넘어가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재판이라는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는 억울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8:0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정청래 대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불안정할지라도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야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고 삼권분립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걸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 국가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힘을 주체를 못 하니까 무슨 대통령도 다 갈아치웠는데 대법원장 우리가 하나 갈아치우지 못할 것 같아? 이게 나라 여권의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앵커]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과 관련해서 법정 밖에서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복기왕]
판결로 말해야죠. 그런데 그 판결을 내는 과정 자체가 의혹투성이다라는 겁니다.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법부는 신성 불가침 영역은 아니에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실제 몸싸움까지 하고 이런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결과도 부정선거 프레임을 계속해서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런 의혹을 자초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해명을 해야 한다. 그 해명을 하는 자리가 바로 청문회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해명된다고 하면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나 혹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5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사퇴 압박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 영상을 틀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가 있었던 건가요?
[권영진]
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그러고 대법원 앞에 가서 시위한 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정당이 헌법의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대법원장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하고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이라는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아, 탄핵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네 사표를 수리해 주면 내가 뭐가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녹취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퇴 요구를 한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하는 것은 완전히 억지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가짜뉴스의 틀에서, 그리고 이 틀을 가지고 청문회를 열고,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안 나오면 네가 뭔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전면적인 사퇴 몰이로 가려고 할 겁니다. 탄핵까지 추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탄핵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탄핵시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도를 넘어도 너무 지나쳐요.
[앵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4인 회동설 같은 경우에는 제보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고. 그래서 둘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복기왕]
그때 녹취와 관련해서 그런 판단을 대법원장이 내린 것,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한 거죠. 저건 이미 드러났고 저것이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할 만큼 비중이 있는 그런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고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사건이었어요. 친위 쿠데타 사건에 대응하는 사법부의 수장의 모습. 매우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을 반대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게끔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억지로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법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도 결자해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말해서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의 판결이 정의롭구나,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할 때 사법부의 권위가 저는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의 비공개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왔는지는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분 동안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데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은 END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새벽에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유엔연설을 봤습니다. 유엔 연설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가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그거예요. 바야흐로 3국 정상들이 햇볕 정책으로 돌아오는구나….]
[태영호 /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채널A 정치시그널) : 대단히 위험한 제안이다…. 두 번째는 비현실적이다…. 정상화 단계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N인데 핵을 북한이 조금이라도 축소만 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가 북한과 수교를 통해서 정상 국가로 만들자. 이거죠. 핵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앵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END 이니셔티브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병주 최고위원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복기왕]
본인의 감정을 얘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 안 할 거고요. 다만 이 방향은 옳다, 그렇게 가야 한다, 갔어야 한다, 진작에. 그리고 남북의 대결을 정치 쟁점화해서 정치적으로 득을 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은 분단돼 있지만 결국 끝내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경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남북 시대를 끝내고 통일 한반도 시대로 가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냉탕, 온탕이에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하고 그동안 평화모드를 쌓았던 걸 깨려고 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과거에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의 통일의 노력에 대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함께 약속된 부분은 지켜나가고 존중하고 적어도 대동독 노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었다는 독일 통일을 분석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북을 자극하고 북과 그동안 대화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놨던 것을 또 닫아버리고 봉쇄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우리 한반도 통일의 미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당장 우리가 통일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당장 우리는 통일이 아니더라도라는 말 자체가 욕먹는 표현이었어요. 당장 통일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이것은 사실 천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건데 그를 위해서는 다 함께 노력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과 비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올바른 방향과 비전이었기 때문에 존중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영호 전 의원은 너무나 위험한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또 국민의힘에서 장밋빛 환상이 가득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영진]
복기왕 의원님 얘기에 일리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정하자면 보수정권 때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망쳤고 그리고 진보정권이 들어와서는 좋은 관계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던 건 노태우 정부 때예요. 북방정책을 비롯해서 총리가 왔다갔다하면서 회담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핵화 선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나가던 남북관계를 완전히 냉전 시대로 돌렸다고 얘기하는데 남북관계가 깨어진 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깨졌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핵무력이 진전됐으니까 이제는 남쪽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이러면서 남북관계를 깬 거죠. 개성공단의 상황실 폭파해버리고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때도 북한에 계속 아부하고 굴종해야 될 건가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한 것은 맞고요.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대화와 교류 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END라고 하는 것, 이 부분과 교류와 정상화 부분들은 미래를 보는 비전적 개념으로는 저는 잘 제시했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상대 안 해요. 개꿈 꾸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비핵화는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위험해요. 비핵화를 3단계로 얘기했어요.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겠다,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북한의 핵무력이 거의 완성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데 우리가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을 그냥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가면 그 이후에 어떻게 폐기까지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비핵화는 핵을 폐기하고 포기해야 되는 이 원칙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우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북한하고 상대해 달라고 할 때 되는 거예요. 김병주라는 분은 장군 출신인데 완전 엉터리예요. 핵이라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핵은 비대칭 전력이에요. 북한의 핵무기 하나로 우리의 경제력, 군사력, 재래식 무기가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핵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별도의 전략으로 갖고 가야지 북한의 핵을 인정해준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거다. 태영호 의원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상반된 여야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복기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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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온', 복기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오후 2시쯤부터 시작돼 40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흰 마스크와 검은 안경을 쓴 김건희 씨.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4398'이 붙은 사복 정장을 입고 머리는 하나로 묶었고요. 재판 시작 전 피고인석에 앉아 변호인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직업이 없는 것이 맞냐는 판사의 질문에 "무직입니다. "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법정 공개는 지난 16일, 법원이 전 대통령 배우자로는 최초로 촬영을 허가한 데 따른 건데요. 앞서 김건희 씨 측은 법정 촬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촬영이 되면 위축돼 방어권 보장이 어렵고, 여론 재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역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촬영이 허가됐는데요. 정치권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난 4월) :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응천 / 전 국회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해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쨌든 이거는 사료로 남기는 의미도 있고요. 다만 전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공인인가? 공인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은 들 수가 있겠으나 어쨌든 브이제로(V0) 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역대 영부인들과 달랐으니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거 아닌가….]
[앵커]
법정에 나온 김건희 씨 머리를 묶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는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대통령에 이어서 그 대통령의 부인까지 감옥에 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하니까 이것을 공개까지 한 것인데, 이 부끄러운 장면들이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여전히 자기에게 씌워진 여러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저렇게 공개를 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가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4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 앞서 법정 촬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언론 브리핑이나 언론 공개 조항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재판에 대해서 초반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개한 건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를 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배우자였든 간에 엄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부인이었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재판 과정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일상적으로는 방어권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또 여론재판으로 흐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그거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보건대 이미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여론전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최초 아닙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저렇게 검거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그것도 더더군다나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저렇게 구속 수사, 재판을 받는 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 부분들도 두 분이 감내해야 될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앵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원이 법정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전 영부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불이익도 안타까운 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내란 재판에도 불참해 온 윤 전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체포영장 거부 사건 재판엔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화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내란 재판에 10차례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모레 열리는 다른 혐의 재판엔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란재판에 10차례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 모레 오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법정에 나오는 건데요. 모레 열릴 재판은 내란특검이 '체포 저지'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대한 것이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와 별개의 재판 절차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공판에 이어 곧바로 자신의 조건부 석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석 심문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절차만 골라 나오는, 이른바 '사법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범죄에는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밝힌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와 사례와 같은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내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10번이 넘는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오던 윤 전 대통령, 이번 금요일, 다른 혐의, 즉 체포 저지와 관련된 재판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복기왕]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고,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워낙 많은 혐의가 있고 워낙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이 건은 뭐냐 하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공무집행방해 혐의예요. 이건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중범죄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당되는 죄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 가능하다라는 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석 신청까지 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혹시 보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보이는 재판이니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면 자신이 저질렀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지만 그래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지자든 혹은 반대하든 간에. 그런데 저건 정말 너무 얍삽한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법조인이니까 법을 좀 안다고 법꾸라지처럼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됐었을까라고 우리 국민들이 한탄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겨울에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저지한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내란 혐의 재판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보석을 신청을 했고 이 심문이 모레 열리는 건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권영진]
글쎄요, 그거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제 생각은 아마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는 게 하나 있고 이번 금요일부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하고 직권남용죄의 재판의 하나가 열립니다. 첫 기일이니까 첫 기일에는 의무적으로 나가도록 돼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건 의무적으로 첫 재판에 나간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와 관련된 보석 청구를 한 것에 대한 심리도 같이 열리니까 거기는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얘기가 나는 보석을 허가해달라, 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그래도 내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석 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사법 투쟁, 법리 논쟁의 영역은 벗어나서 정치 투쟁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특검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속옷 바람으로 투쟁했다든지 이번에는 재판은 받지 않고 보석을 염두에 둔 이 재판에는 출석한다는 부분들은 당당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윤 전 대통령도 인간이고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재판 전략 차원에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이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한 재판과 보석 심문 과정을 풀로 중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건희 씨처럼 잠깐 재판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재판 전 과정을 지난 헌재의 판결처럼 그렇게 보여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복기왕]
국민들에게 워낙 중한 범죄자이고 결국은 체포 저지를 하는 과정도 내란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워낙 중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이라 저는 그 청구 자체는 타당하다고 봐요. 다만 윤석열 피고 측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반대를 하겠죠. 그런데 그 또한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그동안 특검 수사에 불응하다가 이제 방문조사, 구치소로 오면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권영진]
그것 또한 아마 보석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재판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밀사항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에서는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판사가 재량으로 하되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국가기밀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직권남용은 그거하고 다르니까 다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지만 인권도 있고 자기 방어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판에서 낱낱이 다 공개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속시원하다도 있지만 그건 망신주기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실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저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형평성 있게 균형감각에 맞게 일부는 허용하고 또 일부는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
피고인의 방어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공방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엇박자라는 지적이 커지자, 지도부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어제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며,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말을 반복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대법원장은 '뭐'가 맞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우리 국민이 대통령도 두 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장은 '뭐'가 맞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했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과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왜 1시간 동안 숲에 숨어 있었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바로 여의도 국회 의사당의 옆에 계시면서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명구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막무가내식으로 청문회를 통과시켜서 일국의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저는 나라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어제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이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두고 당내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 발언을 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조희대 청문회 나도 동의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복기왕]
저희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상임위에서의 결정들을 다 당론으로 통일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법사위의 판단 속에서 해당 분야에서 이건 청문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무게를 뒀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저희 국토위에서도 과거에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기 전에 전세사기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하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또한 당과 조율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미애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의 판단 속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당 대표의 선거법 관련해서 지나치게 선거에 개입하는, 아니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제보의 한 부분을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상임위와 또 국정 질문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의혹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사법부의 권위라고 얘기해도 그 권위는 서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됐을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회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적은 있잖아요?
[복기왕]
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도 이러이러한 것을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조희대 씨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비록 수사는 아니지만 국민들 앞에서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 것을 밝히는 과정이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의혹을 밝히고 싶다면 4인 회동설의 최초 제보자나 아니면 처음 그 녹취를 튼 유튜버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증인으로 빠졌잖아요.
[권영진]
실제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은 두렵죠. 왜냐하면 저건 거짓이니까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녹취를 틉니다. 녹취를 틀 때 자기가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유튜브 방송에 물어봅니다. 이거 누구로부터 제보 받았느냐.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도 제보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써먹었습니다. 써먹고 이번에 또 부승찬 의원이 본회의에서 또 써먹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문회는 5월 14일에 청문회 한 번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안 나와서 아무 의미 없이 무산됐습니다. 이번에 9월 30일날 다시 하는 건데, 우리 국회는 어찌 보면 추청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추미애, 정청래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도나 시기와 방법이 아주 나빠요. 첫 번째, 정청래의 5월 14일 청문회는 5월 1일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보복으로 5월 14일날 만든 겁니다. 이번에는 8월 27일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 전체적으로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판결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지귀연 판사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은 너무나 졸렬해요.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먼저 터트려 놓고 처음에는 모른 척하다가 이걸 청문회로 그리고 퇴진 압박으로 특검으로 몰아가는 수순으로 밟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 시기와 의도와 방법 면에서 이렇게 하면 국기를 흔드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4인 회동설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시기와 의도와 방법이 다 부적절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복기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서 밝히세요. 당당하게 밝힌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더 높구나라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피해 간다. 지난번처럼 다 피해 가고 천대엽 행정처장만 나온다고 하면 뭔가 숨기고 싶구나라는 국민여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장에 당당하게 나와서 사실을 밝히시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권영진]
그 부분들은 그건 그렇게 접근하면 사법 흔들기고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에 불러내겠다는 것은 지금 9일 작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 승복 못 하겠고 이게 의도가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헌법상으로 이거는 헌법 103조 위반, 위헌이에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 보더라도 법사위의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법무부의 소관사항, 법제처의 소관사항이 다 나와 있지만 법원과 군사법원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 법원과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법사위의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는 못 불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청문회 저렇게 판을 열어보십시오.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헌위법적인 청문회를 벌여놓고 거기에 조희대가 당당하면 나와야 된다. 이건 완전히 여론몰이죠.
[복기왕]
그러니까 저도 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판결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틀 만에 전체 회의로 그 사건을 끌어오고 이틀 만에 결과를 냈는지. 이런 행정 절차의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바깥에서 당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4인 회동이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당일날의 동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면 돼요. 그저 말로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법부가 불신을 받는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10명의 대법관은 다 유죄 취지, 윤석열 정부 이전에 임명된 대법관 2명은 무죄 취지. 이것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재판관들의, 판사들의 생각이 판결을 좌우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걱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는데 이것이 현실이 된 것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그 불신을 깨려면 조희대 대법관께서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대법원장 청문회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듣고 있는데요. 이 청문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오늘 오전 만난 모습도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12·3 비상계엄 발생했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여러 대법관님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위헌적인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과정을 따져 묻겠다며 법사위가 의결한 오는 30일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같은 의혹을 다룬 국회 청문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재판을 맡지 않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당시 법사위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월, 당시 법사위원장) :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 동의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상, 오히려 그걸 (대법원 판결) 갖다가 뒤로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더 컸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 30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도 지난 5월 청문회처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만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권영진]
나가면 안 되죠. 이건 법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대법원장이 안 나올 걸 뻔히 알면서 청문회 열어놓고 네가 당당하면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오면 의혹이 있어서 안 나오는 걸로 몰고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제기하는 게 재판을 언제 하고 선고를 언제 하고 선고에서 어떻게 할 거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와 관계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따지겠다고 이미 프레임을 짜놓고 부르는데 거기에 갈 이유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진짜 힘을 주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통령까지 우리가 다 갈아치웠는데 대법원장이 뭔데? 저건 사법부의 한 영여을 완전히 속된 말로 개무시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해놓고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안 나오면 의혹이 사실이 규명됐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특검이나 사퇴 압박으로 넘어가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재판이라는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는 억울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8:0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정청래 대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불안정할지라도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야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고 삼권분립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걸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고 국가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힘을 주체를 못 하니까 무슨 대통령도 다 갈아치웠는데 대법원장 우리가 하나 갈아치우지 못할 것 같아? 이게 나라 여권의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앵커]
그러니까 판사는 판결과 관련해서 법정 밖에서 발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힘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복기왕]
판결로 말해야죠. 그런데 그 판결을 내는 과정 자체가 의혹투성이다라는 겁니다.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법부는 신성 불가침 영역은 아니에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견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실제 몸싸움까지 하고 이런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결과도 부정선거 프레임을 계속해서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런 의혹을 자초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해명을 해야 한다. 그 해명을 하는 자리가 바로 청문회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해명된다고 하면 잘못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나 혹은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5년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사퇴 압박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 영상을 틀기도 했어요. 당시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가 있었던 건가요?
[권영진]
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국민의힘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그러고 대법원 앞에 가서 시위한 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의힘이 정말 보수정당이 헌법의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대법원장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하고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이라는 부장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아, 탄핵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네 사표를 수리해 주면 내가 뭐가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녹취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퇴 요구를 한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하는 것은 완전히 억지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가짜뉴스의 틀에서, 그리고 이 틀을 가지고 청문회를 열고,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안 나오면 네가 뭔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전면적인 사퇴 몰이로 가려고 할 겁니다. 탄핵까지 추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탄핵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탄핵시키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도를 넘어도 너무 지나쳐요.
[앵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접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4인 회동설 같은 경우에는 제보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고. 그래서 둘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복기왕]
그때 녹취와 관련해서 그런 판단을 대법원장이 내린 것,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당이었던 국민의힘에게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라고 공격을 한 거죠. 저건 이미 드러났고 저것이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할 만큼 비중이 있는 그런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고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사건이었어요. 친위 쿠데타 사건에 대응하는 사법부의 수장의 모습. 매우 정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을 반대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게끔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억지로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대법원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께서도 결자해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말해서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사법부의 판결이 정의롭구나,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할 때 사법부의 권위가 저는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의 비공개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왔는지는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분 동안 기조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데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구상은 END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새벽에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유엔연설을 봤습니다. 유엔 연설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재명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가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갔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도 그거예요. 바야흐로 3국 정상들이 햇볕 정책으로 돌아오는구나….]
[태영호 /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채널A 정치시그널) : 대단히 위험한 제안이다…. 두 번째는 비현실적이다…. 정상화 단계에서는 노멀라이제이션. N인데 핵을 북한이 조금이라도 축소만 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가 북한과 수교를 통해서 정상 국가로 만들자. 이거죠. 핵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앵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END 이니셔티브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병주 최고위원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복기왕]
본인의 감정을 얘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 안 할 거고요. 다만 이 방향은 옳다, 그렇게 가야 한다, 갔어야 한다, 진작에. 그리고 남북의 대결을 정치 쟁점화해서 정치적으로 득을 보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은 분단돼 있지만 결국 끝내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경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의 남북 시대를 끝내고 통일 한반도 시대로 가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냉탕, 온탕이에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하고 그동안 평화모드를 쌓았던 걸 깨려고 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과거에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의 통일의 노력에 대해서 정당을 초월해서 함께 약속된 부분은 지켜나가고 존중하고 적어도 대동독 노선과 관련해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하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었다는 독일 통일을 분석한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북을 자극하고 북과 그동안 대화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놨던 것을 또 닫아버리고 봉쇄해버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 우리 한반도 통일의 미래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당장 우리가 통일은 아니더라도 과거에는 당장 우리는 통일이 아니더라도라는 말 자체가 욕먹는 표현이었어요. 당장 통일해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이것은 사실 천금을 주고도 사기 어려운 건데 그를 위해서는 다 함께 노력했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과 비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올바른 방향과 비전이었기 때문에 존중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영호 전 의원은 너무나 위험한 비현실적인 발상이다. 또 국민의힘에서 장밋빛 환상이 가득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영진]
복기왕 의원님 얘기에 일리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정하자면 보수정권 때는 남북관계를 완전히 망쳤고 그리고 진보정권이 들어와서는 좋은 관계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남북관계가 가장 좋았던 건 노태우 정부 때예요. 북방정책을 비롯해서 총리가 왔다갔다하면서 회담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핵화 선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잘나가던 남북관계를 완전히 냉전 시대로 돌렸다고 얘기하는데 남북관계가 깨어진 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깨졌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핵무력이 진전됐으니까 이제는 남쪽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이러면서 남북관계를 깬 거죠. 개성공단의 상황실 폭파해버리고 그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때도 북한에 계속 아부하고 굴종해야 될 건가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한 것은 맞고요.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대화와 교류 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END라고 하는 것, 이 부분과 교류와 정상화 부분들은 미래를 보는 비전적 개념으로는 저는 잘 제시했다고 봐요. 그러나 현실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 상대 안 해요. 개꿈 꾸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비핵화는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위험해요. 비핵화를 3단계로 얘기했어요.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겠다,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북한의 핵무력이 거의 완성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데 우리가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을 그냥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가면 그 이후에 어떻게 폐기까지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비핵화는 핵을 폐기하고 포기해야 되는 이 원칙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우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북한하고 상대해 달라고 할 때 되는 거예요. 김병주라는 분은 장군 출신인데 완전 엉터리예요. 핵이라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핵은 비대칭 전력이에요. 북한의 핵무기 하나로 우리의 경제력, 군사력, 재래식 무기가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핵에 대한 전략은 우리가 별도의 전략으로 갖고 가야지 북한의 핵을 인정해준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거다. 태영호 의원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상반된 여야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복기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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