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징역 15년...시행 뒤 최고 형량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박순관, 재판서 "아들이 실질적 경영책임자" 주장
박순관, 1심에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
재판부 "박순관, 불법파견 등 문제도 실제 행위자"

[앵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 책임자로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으로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숨진 사건에 대해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조언만 했을 뿐,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만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경영 전반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고, 의견 개진이 필요한 개별적 사안에 대해 아들인 박 본부장에게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책임 역시 박 대표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 아들에게 기업 매출은 강조하면서도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등을 불법 파견받아 안전 교육 없이 고위험 공정에 투입한 문제에 대해서도, 박 대표를 아들과 공모한 실제 행위자로 봤습니다.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박 대표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으로, 기존의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숨진 사건에 대해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높은 처벌 규정을 둔 의의도 무색해진다고 봤습니다.

박 대표 부자의 항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후 상급심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전휘린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