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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정교 유착' 수사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청탁 의혹과 함께 국민의힘 수사에도속도가 붙을 전망이어서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학자 총재,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일단 증거인멸 염려가 발부의 배경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일까요?
[조청래]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증거인멸교사는 2022년도에 원정도박과 관련된 수사기록 유출 및 증거인멸 지시 정황인데 지금 한학자 총재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가장 측근이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다음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진술이나 증거 제시가 엇갈려요. 그분들이 진술이라든가 제출한 증거 사진 등등이 있는데 자꾸 총재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엇갈린 진술 자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특검 쪽에서 강하게 한 것 같고요. 그게 먹혀든 것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일단 한학자 총재는 구속이 됐고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구속영장은 기각됐더라고요. 소명이 덜 됐다고 본 것 같아요.
[최진]
저도 의아한데, 총재는 구속됐는데 비서실장은 불구속됐다라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비서실장이 가장 큰 혐의를 받는 게 일단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 현금백 전달한 혐의. 그리고 통일교 신도들을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는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인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소명이 조금 부족하다, 구속시키기에는 증거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형태로 해서 불구속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일단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번 사유는 한학자 총재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지만 실제로 과거 영장 발부할 때 주요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구체성, 명확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액수들, 뇌물 주고받은 사람들, 1억, 2억, 8000만 원, 이런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이 시점에서 비서실장을 구속하지 않더라도 한학자의 구속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회의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학자 총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받을 때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왔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와서 겸허히 수용하겠다 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방법으로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형태는 역풍을 부를 뿐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일탈행위로 통일교 쪽이 몰아갔잖아요. 몰아갔는데 지금 전 비서실장이 관련 증거들을 내놓고 진술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비서실장이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것을 특검 쪽에 제출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사안이 총재에게 보고됐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번에 한학자 총재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요. 통일교 쪽에서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구속된다면 향후 재판이라든가 향후 다툼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
[앵커]
어느 정도 앞으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지금 통일교에서도 이후에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특검 쪽에서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추궁할까요?
[최진]
통일교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통일교가 엄청난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통상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교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는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는데 이걸 신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후 2탄, 3탄들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아마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이 문제가 앞으로 정말 큰 뇌관이라고 봅니다. 이게 밝혀질 경우는 통일교는 한 총재 구속 여부를 떠나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로키,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상황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아주 걱정스럽게, 불안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지금 통일교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가 청탁을 했든 아니면 돈봉투를 전달했든 이런 것들을 특검 측에서 보기에는 혹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종국에는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쪽으로 흐른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조청래]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일부가 나왔잖아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 중에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나눠져 있었고 한 묶음에는 관봉권 묶음에는 왕 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말이 의도하는 바는 돈을 전달할 때 분리 전달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특검 쪽에서는 아마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증거 내용을. 그러니까 5000만 원은 아마도 향하고 있는 쪽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통일교 수사를 하면서 특검이 주력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관매직과 관련된 수사도 뇌물 수사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특가법상. 뇌물 수사가 되려면 대가성도 입증이 돼야 되고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체로 뭉뚱그려서 지금 통일교도 그쪽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측이 되네요.
[앵커]
앞서 그리고 최진 원장님께서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관련해서도 특검이 들여다 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통일교 쪽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로키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까요, 협조를 할까요?
[최진]
그래서 나온 얘기가 플리바게닝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한학자 총재도 나이가 81세나 됐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지 통일교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통일교를 살리기 위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뭘까. 그게 통일교 집단 입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경우에 이게 플리바게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학자 총재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의 연결고리 이게 한 묶음으로 갈 경우는 정말 통일교뿐만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꼬리 자르기랄까 어떻게 보면 몸통 보호 차원에서 플리바게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바로 집단 입당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인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한편 또 김건희 씨가 내일 첫 재판이 있는데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조청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허락이 된 건데 재판을 중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처음 시작할 때 포토타임을 갖고 그다음에 취재진들에게 나가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재판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더 센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오늘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요. 더 센 특검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녹화중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는 재판정 사진은 동영상이든 사진은 일부가 나가는 것이고요. 더 센 특검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아마 재판 과정에 대한 동영상이 녹화 중계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재판에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고 촬영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특검조사나 재판에 모두 협조를 하는 상황인 건데 윤 전 대통령의 대응과는 계속해서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협조하는 모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출석은 하지만 거의 진술은 부인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출석 자체에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에 10번째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모든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재판에 출석, 불출석 모양만 다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다. 다른 게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영부인에 대한 국민 괘씸죄 비슷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한 여론은 더 악화될 거고, 지금 당장 앉아있는 모습만 잠깐 촬영을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편으로 또 오늘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폐문부재, 그러니까 소환장 수령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나올 것으로 무게가 있거든요. 강제구인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까요?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저서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당사에서 하지 않았다면 본회의장에 참석할 의원이 조금 더 있었을 것이다.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본회의가 열리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방해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관련 의원들 소환해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소환하고 할 거잖아요. 거기서 확인하면 될 내용을 이렇게까지 찍어서 무리하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재판에 나가든 특검에 나가든 뭔가 진술을 하면 그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진술이 나오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리스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강제구인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자기 발로 응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앵커]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은 오늘 어려워 보이는데 앞으로 특검 쪽에서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신문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할까요, 아니면 방향을 틀까요?
[최진]
일단 고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인데 본인이 법원에서 발부한 소환장도 폐문부재한 것 아닙니까, 문 닫고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훨씬 높이고 있더라고요. 또 어제였나요?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 같다,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80년도 전두환 정부 때 안기부 입사한 것 아니냐. 배임죄 폐지하는 것은 완전히 한 사람 구하려고 하는 개판 만들고, 아주 심한 표현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공격을 퍼붓는 것을 보면 이후 재판 과정에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수사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반 정도에는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가는 과정 그거 바라보는 거죠?
[조청래]
그렇죠. 당시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되었나, 과정 체크 차원에서 부르는 것 같고요. 참고인 조사입니다.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호주대사 임명이 가능했냐.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라든가 각 관계자들의 관여 정도라든가 역할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박진 전 장관은 참고인으로 나가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도 가기 때문에 추가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언급을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토대로 삼았다라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일단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청래]
제가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실제로 열악한 감옥의 환경 정비를 지시해서 실행을 했고, 죄수들의 인권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말이 나온 맥락이 뭐냐 하면 2025 세종국제컨퍼런스라는 국제 회의에서 기조연설처럼 나온 건데요. 이 회의가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11개국의 대법원장,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 전현직 소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그러면 세종대왕의 사법철학에 대해서, 사법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보고 뜨끔한 정치권이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저질러놓은 죄가 있는데 이런 소리 해서 네가 역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 삼부요인 중의 한 분이 국제적인 콘퍼런스에서 주최자로서 한 연설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저런 논쟁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
세종대왕 얘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는데 당시 세종대왕의 사법부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조판서, 오늘날 대법원장과 다름없는데 오늘날로 치면 사법농단을 하려고 했던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14년에 보면 지금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이조판서 허조라는 사람이 세종대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법을 좀 어렵게 만들어야 백성들이 몰라야지 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 법을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법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세종대왕이 크게 꾸짖거든요. 법을 쉽게 얘기해야 백성들이 어기지 않지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가능한 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치 반기를 드는 발언을 할 용기가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불법 계엄을 했을 때도 훨씬 더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발언은 적절치 않을뿐더러 또 다른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왜 스스로 정치적 편향 논란을 크게 부각시키는지. 참 정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하면서 어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에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안건을 추미애 위원장이 기습 상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무게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참 웃깁니다. 대선 개입 어쩌고 이 얘기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언제 했습니까? 저는 지난 5월에 청문회 했다가 불발하고 난 뒤 그때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새로 나온 얘기가 없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4자 비밀 회동을 물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비밀 회동에 대해서 당사자들 다 부인하고 있고 처음에 5월에 이것을 방송했던 열린공감TV에서도 이것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이 나흘 뒤에 국회에서 그것을 법사위에서 깼을 때 그전에 열린공감TV에다가 확인도 안 하고 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문회를 하면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초에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도 부르지 않았고 민주당 측 인사들 있잖아요. 부승찬이나 의원들 있습니다. 김어준TV에 나가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분들도 부르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방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누군가가 가짜뉴스 폭로하고 대통령을 그러면 청문회하자고 하면 불러낼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서열 2위, 3위 안에 들어가는 분을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정치공세를 하면 되겠어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추미애 위원장이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앵커]
청문회에 만약에 나온다면 관련해서 의혹들이 규명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지금 규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부 편향성이 과도하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가짜뉴스 논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증인을 부를 때도 같이 불러야 되는 거고 팩트가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요즘 시대는 대법원이라고 해서 증인 출석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진상규명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물론, 모든 게 성역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만 똑같이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권여당이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같이 논의하는 구도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본인이 더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과거에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심했던 재판부일수록 사법부의 독립을 더 외쳤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추나대전으로 굉장히 난장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법사위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다 묶어봤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튼 그 녹취가 이미 유튜버를 통해서 한번 틀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틀고 나서 출처를 확인했다, 이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 받아서 국회에서 했다. 부승찬 의원은 어디서 났냐, 서영교 의원이 한 걸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다. 이게 뭡니까? 가짜뉴스의 출처가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을 자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자기한테 확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과정 전체가 가짜뉴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뉴스를 만들어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기정사실화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특검에게 수사하라고 하명하고 대법원 전체를 흔들고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167석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지난 한 달이 넘도록 뭘 했냐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한 것 말고 더 센 특검법 3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민생 입으로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을 보십시오. 민생법안 하나 고민 안 합니다, 지금. 저는 1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도 아무런 지휘권을, 당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표류하는 것이지.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가짜뉴스 공작 민주당, 이런 문구를 붙이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쪽에 역풍이 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 부분은 본말이 약간 전도됐는데 본질은 정치적 편향성 이런 건데 지금 마치 가짜뉴스냐, 진짜뉴스냐, 이게 진실 공방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가 싸움의 핵심 위원회가 돼버렸는데, 이대로 법사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인데. 그리고 솔직히 뒤늦게 법사위에 투입된 나경원 의원의 역할이 최근 보면 맹렬히 투쟁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추미애 마크맨 이런 역할을 하려고 작심하고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크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법사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저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에 붙이는 거. 이거 최소한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정도는 하지 않도록 여야 간에 합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항상 번갈아가면서 했었잖아요. 여당이 야당이고, 야당이 여당이고 노트북이라든지 플래카드까지 걸고 오는데, 최소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것도 안 된다면 본청과 상임위원장 정도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스티커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정치적 구호는 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여야 간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강한 발언들을 보게 되면 주로 법사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배우자도 그렇고 초선도 그렇고. 어제는 윤석열 오빠,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붙여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아요. 이거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민주당입니다. 이것은 저는 국회 결의로 막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선 의원을 법사위원장 앉을 때부터 예고가 된 겁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 5선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는 것을 잘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제가 죄송하지만 이 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끊임없이 어필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자기 기반을 넓히져고 하고 있고, 그 제물이 되고 있는 게 죄송하지만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집권 여당 내부에서 나타나는 난맥상이 눈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고요. 당의 다선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국정이 표류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건 관행상으로 가던 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원래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3선이나 4선 중에 가는 게 맞고요. 정치적 욕심이 가득한 사람한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최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세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야당을 봐준 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전부 의석을 우월적으로 확보한 건데 그게 총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총선을 왜 국민의힘이 패배했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종섭 문제, 의정 갈등의 문제, 그리고 김건희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패배해서 소수 의석으로 전락해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초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기를 더 이상 바라면 안 됩니다.
다수 의석은 자기들의 명분이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세게 강공으로 법안 개혁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들을, 민심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각론으로 가짜뉴스 진실공방 논란만 해서는 지금처럼 여전히 40% 중반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20%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총론적인 부분을 돌파하려고 해야지 민주당은 작은 각론을 갖고 법사위에서 저렇게 싸워봐야 소수 의석으로써 민심도 얻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원론적인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정국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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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정교 유착' 수사에 탄력이 예상됩니다. 청탁 의혹과 함께 국민의힘 수사에도속도가 붙을 전망이어서정치권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한학자 총재,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일단 증거인멸 염려가 발부의 배경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일까요?
[조청래]
우선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그다음에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증거인멸교사는 2022년도에 원정도박과 관련된 수사기록 유출 및 증거인멸 지시 정황인데 지금 한학자 총재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가장 측근이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다음에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진술이나 증거 제시가 엇갈려요. 그분들이 진술이라든가 제출한 증거 사진 등등이 있는데 자꾸 총재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엇갈린 진술 자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특검 쪽에서 강하게 한 것 같고요. 그게 먹혀든 것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앵커]
일단 한학자 총재는 구속이 됐고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구속영장은 기각됐더라고요. 소명이 덜 됐다고 본 것 같아요.
[최진]
저도 의아한데, 총재는 구속됐는데 비서실장은 불구속됐다라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비서실장이 가장 큰 혐의를 받는 게 일단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 현금백 전달한 혐의. 그리고 통일교 신도들을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는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인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소명이 조금 부족하다, 구속시키기에는 증거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형태로 해서 불구속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일단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흔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번 사유는 한학자 총재 증거인멸 우려라고 했지만 실제로 과거 영장 발부할 때 주요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 구체성, 명확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액수들, 뇌물 주고받은 사람들, 1억, 2억, 8000만 원, 이런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굳이 이 시점에서 비서실장을 구속하지 않더라도 한학자의 구속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도 확충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요. 김건희 특검법, 내란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지금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회의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학자 총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받을 때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왔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을 때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와서 겸허히 수용하겠다 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방법으로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형태는 역풍을 부를 뿐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일탈행위로 통일교 쪽이 몰아갔잖아요. 몰아갔는데 지금 전 비서실장이 관련 증거들을 내놓고 진술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비서실장이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것을 특검 쪽에 제출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사안이 총재에게 보고됐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근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번에 한학자 총재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고요. 통일교 쪽에서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구속된다면 향후 재판이라든가 향후 다툼에 주력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전략 수정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지네요.
[앵커]
어느 정도 앞으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지금 통일교에서도 이후에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특검 쪽에서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추궁할까요?
[최진]
통일교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체적으로 통일교가 엄청난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통상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교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는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는데 이걸 신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후 2탄, 3탄들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아마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입당. 이 문제가 앞으로 정말 큰 뇌관이라고 봅니다. 이게 밝혀질 경우는 통일교는 한 총재 구속 여부를 떠나서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로키,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상황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아주 걱정스럽게, 불안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지금 통일교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가 청탁을 했든 아니면 돈봉투를 전달했든 이런 것들을 특검 측에서 보기에는 혹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종국에는 김건희 씨나 윤 전 대통령 쪽으로 흐른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조청래]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일부가 나왔잖아요.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1억 원 중에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나눠져 있었고 한 묶음에는 관봉권 묶음에는 왕 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말이 의도하는 바는 돈을 전달할 때 분리 전달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특검 쪽에서는 아마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증거 내용을. 그러니까 5000만 원은 아마도 향하고 있는 쪽이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통일교 수사를 하면서 특검이 주력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연결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관매직과 관련된 수사도 뇌물 수사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특가법상. 뇌물 수사가 되려면 대가성도 입증이 돼야 되고 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체로 뭉뚱그려서 지금 통일교도 그쪽 시야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측이 되네요.
[앵커]
앞서 그리고 최진 원장님께서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 관련해서도 특검이 들여다 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통일교 쪽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로키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까요, 협조를 할까요?
[최진]
그래서 나온 얘기가 플리바게닝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한학자 총재도 나이가 81세나 됐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든지 통일교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통일교를 살리기 위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뭘까. 그게 통일교 집단 입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할 경우에 이게 플리바게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학자 총재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의 연결고리 이게 한 묶음으로 갈 경우는 정말 통일교뿐만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꼬리 자르기랄까 어떻게 보면 몸통 보호 차원에서 플리바게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게 바로 집단 입당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인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한편 또 김건희 씨가 내일 첫 재판이 있는데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조청래]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허락이 된 건데 재판을 중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처음 시작할 때 포토타임을 갖고 그다음에 취재진들에게 나가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재판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더 센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오늘 아마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 같은데요. 더 센 특검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녹화중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나오는 재판정 사진은 동영상이든 사진은 일부가 나가는 것이고요. 더 센 특검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아마 재판 과정에 대한 동영상이 녹화 중계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는 재판에도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고 촬영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특검조사나 재판에 모두 협조를 하는 상황인 건데 윤 전 대통령의 대응과는 계속해서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협조하는 모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출석은 하지만 거의 진술은 부인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출석 자체에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에 10번째 불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모든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재판에 출석, 불출석 모양만 다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다. 다른 게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영부인에 대한 국민 괘씸죄 비슷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 한 여론은 더 악화될 거고, 지금 당장 앉아있는 모습만 잠깐 촬영을 하지만 이후 재판 과정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라고 봅니다.
[앵커]
한편으로 또 오늘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폐문부재, 그러니까 소환장 수령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나올 것으로 무게가 있거든요. 강제구인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조청래]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까요?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저서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당사에서 하지 않았다면 본회의장에 참석할 의원이 조금 더 있었을 것이다.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본회의가 열리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방해를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관련 의원들 소환해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소환하고 할 거잖아요. 거기서 확인하면 될 내용을 이렇게까지 찍어서 무리하게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 본인도 재판에 나가든 특검에 나가든 뭔가 진술을 하면 그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진술이 나오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리스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강제구인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자기 발로 응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앵커]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은 오늘 어려워 보이는데 앞으로 특검 쪽에서 계속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증인신문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할까요, 아니면 방향을 틀까요?
[최진]
일단 고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인데 본인이 법원에서 발부한 소환장도 폐문부재한 것 아닙니까, 문 닫고 안 받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훨씬 높이고 있더라고요. 또 어제였나요?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약점을 잡힌 것 같다,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80년도 전두환 정부 때 안기부 입사한 것 아니냐. 배임죄 폐지하는 것은 완전히 한 사람 구하려고 하는 개판 만들고, 아주 심한 표현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공격을 퍼붓는 것을 보면 이후 재판 과정에 절대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수사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 반 정도에는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가는 과정 그거 바라보는 거죠?
[조청래]
그렇죠. 당시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되었나, 과정 체크 차원에서 부르는 것 같고요. 참고인 조사입니다.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호주대사 임명이 가능했냐.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라든가 각 관계자들의 관여 정도라든가 역할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박진 전 장관은 참고인으로 나가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도 가기 때문에 추가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언급을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토대로 삼았다라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일단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도 어떻게 분석하세요?
[조청래]
제가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실제로 열악한 감옥의 환경 정비를 지시해서 실행을 했고, 죄수들의 인권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말이 나온 맥락이 뭐냐 하면 2025 세종국제컨퍼런스라는 국제 회의에서 기조연설처럼 나온 건데요. 이 회의가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11개국의 대법원장, 대법관, 국제형사재판소 전현직 소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그러면 세종대왕의 사법철학에 대해서, 사법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보고 뜨끔한 정치권이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공격을 하고. 저질러놓은 죄가 있는데 이런 소리 해서 네가 역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우리 삼부요인 중의 한 분이 국제적인 콘퍼런스에서 주최자로서 한 연설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저런 논쟁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
세종대왕 얘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는데 당시 세종대왕의 사법부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이조판서, 오늘날 대법원장과 다름없는데 오늘날로 치면 사법농단을 하려고 했던 그런 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실록 14년에 보면 지금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이조판서 허조라는 사람이 세종대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법을 좀 어렵게 만들어야 백성들이 몰라야지 법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 법을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백성들이 법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세종대왕이 크게 꾸짖거든요. 법을 쉽게 얘기해야 백성들이 어기지 않지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지적을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려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가능한 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마치 반기를 드는 발언을 할 용기가 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불법 계엄을 했을 때도 훨씬 더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 발언은 적절치 않을뿐더러 또 다른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왜 스스로 정치적 편향 논란을 크게 부각시키는지. 참 정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하면서 어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에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안건을 추미애 위원장이 기습 상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무게가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참 웃깁니다. 대선 개입 어쩌고 이 얘기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언제 했습니까? 저는 지난 5월에 청문회 했다가 불발하고 난 뒤 그때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새로 나온 얘기가 없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4자 비밀 회동을 물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비밀 회동에 대해서 당사자들 다 부인하고 있고 처음에 5월에 이것을 방송했던 열린공감TV에서도 이것은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이 나흘 뒤에 국회에서 그것을 법사위에서 깼을 때 그전에 열린공감TV에다가 확인도 안 하고 깼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청문회를 하면 증인 신청을 하고 증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초에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도 부르지 않았고 민주당 측 인사들 있잖아요. 부승찬이나 의원들 있습니다. 김어준TV에 나가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분들도 부르지 않았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방을 지금 일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누군가가 가짜뉴스 폭로하고 대통령을 그러면 청문회하자고 하면 불러낼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서열 2위, 3위 안에 들어가는 분을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정치공세를 하면 되겠어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추미애 위원장이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앵커]
청문회에 만약에 나온다면 관련해서 의혹들이 규명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지금 규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부 편향성이 과도하다,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가짜뉴스 논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증인을 부를 때도 같이 불러야 되는 거고 팩트가 정확해야 된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요즘 시대는 대법원이라고 해서 증인 출석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진상규명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물론, 모든 게 성역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만 똑같이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권여당이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같이 논의하는 구도 테이블을 만들자라고 본인이 더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과거에 정치적으로 편향성이 심했던 재판부일수록 사법부의 독립을 더 외쳤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른바 추나대전으로 굉장히 난장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법사위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나씩 다 묶어봤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튼 그 녹취가 이미 유튜버를 통해서 한번 틀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틀고 나서 출처를 확인했다, 이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열린공감TV에서 받아서 국회에서 했다. 부승찬 의원은 어디서 났냐, 서영교 의원이 한 걸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다. 이게 뭡니까? 가짜뉴스의 출처가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을 자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자기한테 확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과정 전체가 가짜뉴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짜뉴스를 만들어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기정사실화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특검에게 수사하라고 하명하고 대법원 전체를 흔들고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167석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지난 한 달이 넘도록 뭘 했냐면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한 것 말고 더 센 특검법 3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 민생 입으로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 하는 짓을 보십시오. 민생법안 하나 고민 안 합니다, 지금. 저는 1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도 아무런 지휘권을, 당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표류하는 것이지.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가짜뉴스 공작 민주당, 이런 문구를 붙이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쪽에 역풍이 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그 부분은 본말이 약간 전도됐는데 본질은 정치적 편향성 이런 건데 지금 마치 가짜뉴스냐, 진짜뉴스냐, 이게 진실 공방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가 싸움의 핵심 위원회가 돼버렸는데, 이대로 법사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인데. 그리고 솔직히 뒤늦게 법사위에 투입된 나경원 의원의 역할이 최근 보면 맹렬히 투쟁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추미애 마크맨 이런 역할을 하려고 작심하고 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크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법사위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저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에 붙이는 거. 이거 최소한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정도는 하지 않도록 여야 간에 합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항상 번갈아가면서 했었잖아요. 여당이 야당이고, 야당이 여당이고 노트북이라든지 플래카드까지 걸고 오는데, 최소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것도 안 된다면 본청과 상임위원장 정도에서는 여야 불문하고 스티커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정치적 구호는 하지 않도록 얼마든지 여야 간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강한 발언들을 보게 되면 주로 법사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배우자도 그렇고 초선도 그렇고. 어제는 윤석열 오빠,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최진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붙여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는 않아요. 이거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민주당입니다. 이것은 저는 국회 결의로 막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선 의원을 법사위원장 앉을 때부터 예고가 된 겁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 5선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는 것을 잘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제가 죄송하지만 이 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끊임없이 어필하면서 호소를 하면서 자기 기반을 넓히져고 하고 있고, 그 제물이 되고 있는 게 죄송하지만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집권 여당 내부에서 나타나는 난맥상이 눈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고요. 당의 다선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하고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국정이 표류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건 관행상으로 가던 대로 가야 된다고 봐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원래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3선이나 4선 중에 가는 게 맞고요. 정치적 욕심이 가득한 사람한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최진]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세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야당을 봐준 적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전부 의석을 우월적으로 확보한 건데 그게 총선 때문 아니겠습니까,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총선을 왜 국민의힘이 패배했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종섭 문제, 의정 갈등의 문제, 그리고 김건희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패배해서 소수 의석으로 전락해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원초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에게 관대하고 너그럽기를 더 이상 바라면 안 됩니다.
다수 의석은 자기들의 명분이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세게 강공으로 법안 개혁을 위해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들을, 민심을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각론으로 가짜뉴스 진실공방 논란만 해서는 지금처럼 여전히 40% 중반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20%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총론적인 부분을 돌파하려고 해야지 민주당은 작은 각론을 갖고 법사위에서 저렇게 싸워봐야 소수 의석으로써 민심도 얻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원론적인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정국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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