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 결심 공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절차가 오늘(23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구형과 최종 의견 등을 듣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관련 절차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결심공판 이후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0월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