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검 항소심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

서울고등법원이 특검들이 기소한 항소심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2일) 형사법관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특검 관련 항소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만드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법은 특정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엔 관련성이 있는 사안을 제외한 다른 특검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또, 3대 특검법 개정에 따른 재판 중계 상황을 공유하고, 추후 실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