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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우정 전 검찰 총장이 내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사받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즉시 항고를 포기해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옵니다.
여당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기소됐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신문으로 늘어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수사진은 즉시 항고를 주장했지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지난 3월) :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은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세 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와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의혹도 캐물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2일 출국 금지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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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 총장이 내일 오전 특검에 나와 조사받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뒤 즉시 항고를 포기해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옵니다.
여당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기소됐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신문으로 늘어난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수사진은 즉시 항고를 주장했지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심우정 / 전 검찰총장(지난 3월) :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등이 공수처에 심 전 총장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은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세 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와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의혹도 캐물을 전망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2일 출국 금지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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