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접견 특혜' 정황 확인...감찰 지시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사실 안에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법무부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법무부가 조금 전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배포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교정본부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사실 술 파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재판에서 검찰이 조사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을 제공했고,

이 자리에서 '대북송금은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해달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당시 이 전 부지사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2023년 5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 안에 있는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담당 검사 등과 연어 요리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구속 수사 기간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때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고,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불법 접견한 정황도 교도관 진술 등에 비춰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김 전 회장 등을 확인했다면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검사도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고, 술자리도 검찰 체계상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입장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실태조사로 밝혀진 위법하고 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또,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