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논쟁에 "헌법 읽어보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논쟁이 생긴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하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더 생산적일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되어서, 대화의 주체가 아니기에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것이 불신과 제도 미비에 원인이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자신이 사법개혁을 법원에 있을 때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 사법개혁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최근 판결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양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관용과 자제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오면 그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