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포기 못 해"...벌금 내고 관사 눌러 앉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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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뷰 아파트'를 관사로 받은 군인들이 근무지가 변동돼도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며 버티는 사례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군 당국이 간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76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퇴거 대신 벌금을 택한 군 간부는 165명으로 집계됐다.

군 당국은 서울로 발령받았지만 서울에 실거주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군 간부들에게 해당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 관사를 제공받은 간부들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면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거 지연 관리비' 명목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퇴거 원칙에도 군 간부 165명은 한강뷰를 자랑하는 해당 관사에서 나가길 거부했으며, 약 1년 9개월까지 버티고 눌러 앉은 간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퇴거를 미루는 이유로는 좋은 입지와 학군 등이 지목됐다. 또 군이 정한 벌금액이 주변 아파트 월세보다 저렴해, 벌금을 내고 거주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인 것이다.

해당 아파트에서 공급면적 108㎡ 관사의 퇴거 지연 벌금은 기한 종료 후 6개월 전까진 매달 160만 원, 이후엔 월 240만 원으로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 월세 가격에 한참 못 미친다.

통계에 따르면 관사에서 나가지 않고 벌금을 낸 사례는 육해공 합쳐 최근 5년간 4,214건(전국 기준)에 달했다. 지난달까지 관사 퇴거를 미룬 간부 159명 가운데 35명에게는 관사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제공됐다. 가족은 관사에 머물면서 본인은 숙소를 하나 더 받은 셈이다.

군 당국은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관사 퇴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