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사건 오늘 결심공판

'패스트트랙 충돌' 자유한국당 사건 오늘 결심공판

2025.09.15.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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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재판 변론이 오늘(15일) 종결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엽니다.

황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6시간 동안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서류를 가로채 법안 제출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소된 의원들은 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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