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빈곤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연을 끊거나 갈등 등으로 따로 살더라도 같은 가구로 간주 돼 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2월까지 인천 계양구와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자체에서 생계급여 분리지급을 모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