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종료...'사법개혁' 공식 입장 발표

[앵커]
전국 법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는 조금 전 7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법원장들은 정부와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 방식과 내용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로서,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과의 소통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5개 안건에 대한 각각의 논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또, 오늘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안건도 논의됐는데요.

법원장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안동준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