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원장회의 종료...'사법개혁' 입장 밝힐지 주목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전국 각급 법원장들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 진행

회의는 7시간여 만에 종료 / 대법원, 법원장회의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의제 안건으로 논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에 대한 논의 진행됐을지도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법원의날 행사 기념사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 섞인 시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법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 강조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