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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여성의 유가족이 BJ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유가족 측이 4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유가족은 지난 6월 첫 번째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A 씨에게 10억 원대를 청구했지만 1,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고, 이후 청구 금액을 3억 원으로 낮추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3년 A 씨의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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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가족은 지난 6월 첫 번째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A 씨에게 10억 원대를 청구했지만 1,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고, 이후 청구 금액을 3억 원으로 낮추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3년 A 씨의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 극단적 선택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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