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개최...'사법개혁' 입장 낼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12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가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회의 중 안건 상정도 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낸다는 계획인데, 법원장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법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