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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국인 근로자 귀국 소식과 함께 정국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풀려났는데요. 악몽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1시 반쯤. 깜깜한 그 시각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300여 명이 줄을 지어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전세버스에 올라탔는데요, 손과 발 등 어디에도수갑이나 쇠사슬은 묶여있지 않았고,대부분 평상복이었지만일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활짝 웃는 직원의 모습도 포착됐고요. 또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근로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6시간 가량을 달려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근로자들. 피곤할 법도 한데 버스 안에서 한국 취재진에게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이 준비한 충전 케이블로 전원이 꺼져 있던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고국의 가족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는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각 새벽 1시쯤 기다리고 있던 대한항공 전세기에 올라탄 이들, 한국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30분쯤 뒤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가족들 얼마나 애가 탔을까 싶습니다.
[조현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겁니다. 해당되는 가족분들의 충격은 더욱더 컸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입장에서 굳건한 동맹관계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범죄인마냥 그리고 테러리스트인 것마냥 체포하고 구금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받은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외교채널을 통해서 석방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당초 10일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중도에 잠시 지연되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귀국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30분쯤 뒤가 아니라 1시간 30분쯤 뒤, 그러니까 3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송영훈]
그렇죠, 우여곡절이 많았고 석방돼서 어쨌든 비행기에 탈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수갑을 차거나 그밖의 어떤 신체의 구속이 되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안도감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가 여기서 안도하고 있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쇠사슬을 차고 또 체포 장면이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매우 큰 충격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 라인이 이렇게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미대사가 공석이었고 또 애틀랜타 총영사, 애틀랜타 부총영상까지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교 공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사전, 사후에 모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인 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앞으로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 투자로 인해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적법한 입국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돌아온다고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갑이나 족쇄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 석방 절차는 새벽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수갑을 차거나 강압적인 그런 모습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현삼]
무척 다행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귀국하는 장면에서까지 수갑을 차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당국이 당초 고집을 부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당국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단을 내리면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귀국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려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미 간의 이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비자 문제라든가 체류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 근로자들 지난 일주일간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앞서 화면으로 보셨지만 차창 너머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송영훈]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부분이 얼마나 이들에게 지금 크게 마음을 놓이게 했는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와 국가의 역할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과거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미국에 대해서 비자 쿼터를 받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구금됐다 돌아오는 우리 국민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어가자면 애초 이들의 석방 예정 시간이 지난 10일 새벽이었는데 미 당국이 급작스럽게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한국인 기술 인력들이 거기 남아서 미국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건설을 이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죠?
[조현삼]
당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당국의 이번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것을 과연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뒤늦게 체포 구금된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신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아니겠습니까? 전문인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추방이 우선이 아니라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장 신축, 건축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석방하는 절차,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그런 절차보다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건설 공장 현장을 조기에 완공하는 데 조력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인들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전문인력으로서 신축 현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받았을 큰 충격과 피해를 생각하게 되면 일단 귀국한 이후에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방미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하면서 제조업 부흥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두 가지 상황. 두 가지가 상충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송영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300여 명 넘게 불법체류라고 체포하고 감금을 해놓고 그 상황에서 석방되고 나서 미국에서 미국인력을 훈련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보 값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있어야지만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관세협상에서 패키지딜로 논의가 돼야 할 우리 국민의 체류 허가를 부여받는 문제, 이것에 관해서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미국 내 우리 기업 투자와 관련된 체류 허가가 보편화되고 쿼터가 안정적으로 부여되면 결국은 우리의 우수한 근로자들이 미국에 가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제조업 없이도 살 수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정선에서 협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한다. 즉 미국과 협상에서 전후 좌우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세기 안에는 한국인 3백여 명이 타 있었습니다. 임신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륙한 전세기에는우리 국민 316명이 타 있는데요.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고요.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국적의외국인 14명도 있습니다. 모두 330명으로,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들입니다. 구금됐다 석방돼 전세기에 탄 직원 1명은 초기 임신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신부 등 건강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은비즈니스석 등 별도 좌석에 배정된 것으로알려졌습니다. 전세기에 탄 한국인들은갑작스러운 체포에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귀국편에는최소한의 물품만 챙길 수밖에 없었고요. 현지에서 쓰던 짐들은추후 다른 항공편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 어떻게 보면 악명이 높았다고 알려진 그런 시설에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세기도 사실상 의료처치가 가능한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구금시설 자체가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아마 체포 당시 충격이 극심한 노이로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처방이라든가 약을 제공받지 못해서 지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추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LG엔솔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을 제공해서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추후에도 심리치료를 병행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꾸준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왼쪽은 이 시각 인천공항 내부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석방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울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왼쪽부터 보시면 지금 오후 2시 18분을 지나고 있죠. 약 1시간쯤 뒤에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통제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안전을 위해서 라인도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들 300여 명. 이렇게 출국장으로 나오게 되면 28명씩 13대의 버스를 타고 장기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마 거기에서 가족들을 만나서 개별 차량으로 귀가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조치도 마련되고 있는데. 앞서 알려주신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개별적으로 차량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당연히 해야죠. 결국에는 자사를 위해서 일하러 간 근로자들이 그런 고초를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다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구별하지 말고 최상의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중에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충격을 받았을 그리고 당장 일터에 복귀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의근로자들에게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비행기를 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금이 됐던 한국인이 총 317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이 현지에 잔류하기로 했거든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져 있고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고요?
[조현삼]
그렇다고 합니다. 1명의 구금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미국에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아마 비슷한 절차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법에다 영주권을 신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사실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다 보니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 현지법에 따르더라도 비록 구금상태에서 영주권 획득과 관련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석방하는 절차도 해당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 한국분께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구금했던 316명은 유효한 비자가 있었는데도 갇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송영훈]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맞죠. 서배너에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우리 기업 관계자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가디언지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이민당국의 문서를 원용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끈기 있는 시정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일회성의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시정 및 재발방지 요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도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사태는 국내 소비자들의불매 움직임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차량 예약을취소했다는 인증글이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테슬라 취소했어요”라는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주문 내역서까지 첨부한 작성자 A 씨는 모델Y 차량이 곧 나올 순서였지만이번에 한국인 구금사태를 보고화가 나 취소를 결정했고취소 사유란에그대로 이유를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어제해당 커뮤니티에는“저도 테슬라 취소했습니다”라는 글이또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B씨는사이버트럭을 주문하고 4년을 기다렸는데이번 미국 사태를 보고 취소했다며계약을 취소한 내역과 함께2천만 원 계약금이 환불된영수증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불매 인증글이 이어지자,누리꾼들은“자본주의에선 불매가 징벌이다”,“이런 나라 물건은 사지 맙시다”,“잘했다, 애국자다” 등공감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한국 근로자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운 모습이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가운데이번 불매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일단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렇게 미국 물건 또는 자동차 같은 것들을 사지 말자는 불매 움직임까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그만큼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 하나로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매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정도로 넓게 이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에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소중한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매운동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내 여론 형성도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번 미국 측의 대응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 비자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미국이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심정적으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데요. 저런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슷한 예로 캐나다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미국과 원래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산 공산품, 위스키, 와인 줄줄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미국산 와인의 캐나다 수입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9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위력을 떨치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캐나다 국민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주식을 약 60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보관액이 한 1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미국과는 개인들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국민들 개개인은 그런 감정을 불매운동이나 이런 걸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냉정한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듯이 관세협상의 경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혹여라도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이래로 대미투자액 1위 국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이해관계를 가려가면서 앞으로 외교관계에 임해야 될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비자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다행이겠고 반미 감정에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보고 계십니다. 1시간쯤 뒤에 이곳으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타고 있는 전세기 대한항공 KE9036편이 도착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만약에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한다면 잭슨 애틀랜타공항에서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착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가족 및 친지와 상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직접 한국인들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챙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얼마나 위증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귀환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현지에서 귀국하는 한국인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단지 석방 절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석방 이후 있어야 할 각종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한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근로자가 석방된 날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공교롭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을 대하는 게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일련의 이런 흐름들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퍼스널리티에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로 30여 년간 세계 부의 원천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 민심의 조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강도와 디테일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계속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정말 국가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외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거기에도 일본이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언제든지 다시 관세율을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문서화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주 불리한 내용의 문서에 그대로 서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아직도 자동차 관세를 인하받지 못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작년 영업이익률이 8. 1%입니다. 언제까지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존심과 실리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절충점을 우리 외교가 잘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우리 한국인들이 돌아온 뒤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조현삼]
공식 문서로 남겼는지 알 수 없겠지만 비망록 형태로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 정부부터 해서 반복적으로 미국 측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가 된 이후로 줄곧 1만 5000명가량의, 최대 수준으로는. 1만 5000명가량의 그런 전문인력 비자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전문인력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재입국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건설하는 공기도 늘어나고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고요.
[송영훈]
그리고 특히 미국과의 투자 및 관세협상에서 핵심이 되는 게 마스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은 현재 숙련 노동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업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조선소를 짓더라도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미국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상의 실마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협상에서 패키지딜로 정확하게 체류 허가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FTA에 근거한 비자를 받은 것으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2012년부터 우리가 13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PWKI라고 파트너위스코리아엑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입법로비에 필요한 돈도 550만 달러 써왔지만 호주는 1만 4000명 정도 쿼터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한미FTA를 개정을 했지만 지금은 FTA을 무시하다시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협상에서 패키지딜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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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국인 근로자 귀국 소식과 함께 정국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쯤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풀려났는데요. 악몽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1시 반쯤. 깜깜한 그 시각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풀려났습니다. 300여 명이 줄을 지어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전세버스에 올라탔는데요, 손과 발 등 어디에도수갑이나 쇠사슬은 묶여있지 않았고,대부분 평상복이었지만일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활짝 웃는 직원의 모습도 포착됐고요. 또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서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근로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6시간 가량을 달려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근로자들. 피곤할 법도 한데 버스 안에서 한국 취재진에게손을 흔들며 반가움을 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이 준비한 충전 케이블로 전원이 꺼져 있던 휴대전화를 충전한 뒤 고국의 가족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는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각 새벽 1시쯤 기다리고 있던 대한항공 전세기에 올라탄 이들, 한국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30분쯤 뒤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가족들 얼마나 애가 탔을까 싶습니다.
[조현삼]
아마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겁니다. 해당되는 가족분들의 충격은 더욱더 컸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입장에서 굳건한 동맹관계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강력한 범죄인마냥 그리고 테러리스트인 것마냥 체포하고 구금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받은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다행스럽게도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외교채널을 통해서 석방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당초 10일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중도에 잠시 지연되고 다행스럽게도 오늘 귀국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30분쯤 뒤가 아니라 1시간 30분쯤 뒤, 그러니까 3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송영훈]
그렇죠, 우여곡절이 많았고 석방돼서 어쨌든 비행기에 탈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수갑을 차거나 그밖의 어떤 신체의 구속이 되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안도감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가 여기서 안도하고 있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쇠사슬을 차고 또 체포 장면이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매우 큰 충격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교 라인이 이렇게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미대사가 공석이었고 또 애틀랜타 총영사, 애틀랜타 부총영상까지 모두 공석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교 공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사전, 사후에 모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인 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앞으로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미국 투자로 인해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적법한 입국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돌아온다고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갑이나 족쇄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텐데. 석방 절차는 새벽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수갑을 차거나 강압적인 그런 모습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현삼]
무척 다행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귀국하는 장면에서까지 수갑을 차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충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충격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당국이 당초 고집을 부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당국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단을 내리면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귀국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려준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미 간의 이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비자 문제라든가 체류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 근로자들 지난 일주일간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앞서 화면으로 보셨지만 차창 너머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송영훈]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부분이 얼마나 이들에게 지금 크게 마음을 놓이게 했는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와 국가의 역할은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과거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미국에 대해서 비자 쿼터를 받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구금됐다 돌아오는 우리 국민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어가자면 애초 이들의 석방 예정 시간이 지난 10일 새벽이었는데 미 당국이 급작스럽게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한국인 기술 인력들이 거기 남아서 미국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건설을 이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도 좀 논란이 있었죠?
[조현삼]
당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당국의 이번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것을 과연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뒤늦게 체포 구금된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신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 아니겠습니까? 전문인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추방이 우선이 아니라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장 신축, 건축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석방하는 절차,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그런 절차보다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건설 공장 현장을 조기에 완공하는 데 조력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인들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전문인력으로서 신축 현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받았을 큰 충격과 피해를 생각하게 되면 일단 귀국한 이후에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방미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당국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하면서 제조업 부흥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두 가지 상황. 두 가지가 상충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송영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300여 명 넘게 불법체류라고 체포하고 감금을 해놓고 그 상황에서 석방되고 나서 미국에서 미국인력을 훈련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대단히 이율배반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보 값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숙련된 근로자들이 있어야지만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라고 하는 목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관세협상에서 패키지딜로 논의가 돼야 할 우리 국민의 체류 허가를 부여받는 문제, 이것에 관해서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미국 내 우리 기업 투자와 관련된 체류 허가가 보편화되고 쿼터가 안정적으로 부여되면 결국은 우리의 우수한 근로자들이 미국에 가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는 염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제조업 없이도 살 수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정선에서 협상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염두에 둬야 한다. 즉 미국과 협상에서 전후 좌우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세기 안에는 한국인 3백여 명이 타 있었습니다. 임신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륙한 전세기에는우리 국민 316명이 타 있는데요.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고요.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국적의외국인 14명도 있습니다. 모두 330명으로,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직원들입니다. 구금됐다 석방돼 전세기에 탄 직원 1명은 초기 임신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신부 등 건강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은비즈니스석 등 별도 좌석에 배정된 것으로알려졌습니다. 전세기에 탄 한국인들은갑작스러운 체포에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귀국편에는최소한의 물품만 챙길 수밖에 없었고요. 현지에서 쓰던 짐들은추후 다른 항공편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 어떻게 보면 악명이 높았다고 알려진 그런 시설에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세기도 사실상 의료처치가 가능한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을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 구금시설 자체가 워낙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아마 체포 당시 충격이 극심한 노이로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처방이라든가 약을 제공받지 못해서 지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추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LG엔솔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운전기사라든가 차량을 제공해서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추후에도 심리치료를 병행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꾸준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왼쪽은 이 시각 인천공항 내부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석방된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을 태울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왼쪽부터 보시면 지금 오후 2시 18분을 지나고 있죠. 약 1시간쯤 뒤에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통제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안전을 위해서 라인도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근로자들 300여 명. 이렇게 출국장으로 나오게 되면 28명씩 13대의 버스를 타고 장기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마 거기에서 가족들을 만나서 개별 차량으로 귀가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조치도 마련되고 있는데. 앞서 알려주신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개별적으로 차량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당연히 해야죠. 결국에는 자사를 위해서 일하러 간 근로자들이 그런 고초를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다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구별하지 말고 최상의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중에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충격을 받았을 그리고 당장 일터에 복귀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의근로자들에게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비행기를 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금이 됐던 한국인이 총 317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이 현지에 잔류하기로 했거든요. 영주권 신청자로 알려져 있고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고요?
[조현삼]
그렇다고 합니다. 1명의 구금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미국에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아마 비슷한 절차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불법체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법에다 영주권을 신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사실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다 보니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 현지법에 따르더라도 비록 구금상태에서 영주권 획득과 관련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구금상태에서 풀려나는 석방하는 절차도 해당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 한국분께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구금했던 316명은 유효한 비자가 있었는데도 갇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송영훈]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맞죠. 서배너에 있었던 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우리 기업 관계자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가디언지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이민당국의 문서를 원용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끈기 있는 시정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일회성의 유감 표명이나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시정 및 재발방지 요구가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도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사태는 국내 소비자들의불매 움직임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차량 예약을취소했다는 인증글이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테슬라 취소했어요”라는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주문 내역서까지 첨부한 작성자 A 씨는 모델Y 차량이 곧 나올 순서였지만이번에 한국인 구금사태를 보고화가 나 취소를 결정했고취소 사유란에그대로 이유를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어제해당 커뮤니티에는“저도 테슬라 취소했습니다”라는 글이또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B씨는사이버트럭을 주문하고 4년을 기다렸는데이번 미국 사태를 보고 취소했다며계약을 취소한 내역과 함께2천만 원 계약금이 환불된영수증도 공개했습니다. 테슬라 불매 인증글이 이어지자,누리꾼들은“자본주의에선 불매가 징벌이다”,“이런 나라 물건은 사지 맙시다”,“잘했다, 애국자다” 등공감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한국 근로자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운 모습이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가운데이번 불매 움직임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일단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렇게 미국 물건 또는 자동차 같은 것들을 사지 말자는 불매 움직임까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그만큼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 하나로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불매운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정도로 넓게 이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여기에 대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에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소중한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불매운동이 하나의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내 여론 형성도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번 미국 측의 대응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 비자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미국이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처지에 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심정적으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데요. 저런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은 비슷한 예로 캐나다가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미국과 원래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미국과의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캐나다 국민들이 미국산 공산품, 위스키, 와인 줄줄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미국산 와인의 캐나다 수입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9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위력을 떨치는 불매운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캐나다 국민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 주식을 약 60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보관액이 한 1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미국과는 개인들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국민들 개개인은 그런 감정을 불매운동이나 이런 걸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냉정한 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듯이 관세협상의 경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혹여라도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이래로 대미투자액 1위 국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이해관계를 가려가면서 앞으로 외교관계에 임해야 될 요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비자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다행이겠고 반미 감정에 불을 지피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보고 계십니다. 1시간쯤 뒤에 이곳으로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타고 있는 전세기 대한항공 KE9036편이 도착을 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만약에 예정된 시간에 도착을 한다면 잭슨 애틀랜타공항에서 출발한 지 15시간 만에 착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가족 및 친지와 상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직접 한국인들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챙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번 사태가 얼마나 얼마나 위증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귀환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현지에서 귀국하는 한국인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단지 석방 절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석방 이후 있어야 할 각종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한 모습도 함께 보여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인천국제공항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나와 있는지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항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근로자가 석방된 날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시기적으로 공교롭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동맹국을 대하는 게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일련의 이런 흐름들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퍼스널리티에만 연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로 30여 년간 세계 부의 원천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 민심의 조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강도와 디테일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계속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정말 국가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외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거기에도 일본이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이 언제든지 다시 관세율을 올릴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문서화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주 불리한 내용의 문서에 그대로 서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아직도 자동차 관세를 인하받지 못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작년 영업이익률이 8. 1%입니다. 언제까지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존심과 실리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절충점을 우리 외교가 잘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우리 한국인들이 돌아온 뒤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조현삼]
공식 문서로 남겼는지 알 수 없겠지만 비망록 형태로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추후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 정부부터 해서 반복적으로 미국 측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2012년 한미 FTA가 발효가 된 이후로 줄곧 1만 5000명가량의, 최대 수준으로는. 1만 5000명가량의 그런 전문인력 비자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의 전문인력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재입국 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건설하는 공기도 늘어나고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고요.
[송영훈]
그리고 특히 미국과의 투자 및 관세협상에서 핵심이 되는 게 마스가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조선업은 현재 숙련 노동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업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해서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조선소를 짓더라도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미국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상의 실마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협상에서 패키지딜로 정확하게 체류 허가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을 FTA에 근거한 비자를 받은 것으로 해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거예요. 2012년부터 우리가 13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PWKI라고 파트너위스코리아엑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입법로비에 필요한 돈도 550만 달러 써왔지만 호주는 1만 4000명 정도 쿼터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는 데 실패했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한미FTA를 개정을 했지만 지금은 FTA을 무시하다시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협상에서 패키지딜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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