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조희대 "사법의 본질 작용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오늘 오후 전국 법원장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로 전망되는데요.

조 대법원장의 출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조희대 / 대법원장]
그것도 국회를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리고 입법 절차를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도 있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희대 / 대법원장]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자]
앞서 천대엽 차장께서는 입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셨는데 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희대 / 대법원장]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전체 논의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기자]
그리고 금일 논의되는 내용 국회에 전달될 예정일까요?

[조희대 / 대법원장]
저는 법원장 회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장 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기자]
대법관 수 증원을 포함해서 혹시 대법원장께서 개혁 입법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조희대 / 대법원장]
저희가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우리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것이 대법원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