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성범죄 언급' 구제역, 벌금형 확정

자신의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여러 차례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제역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 A 씨가 성범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벌금 3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구제역 측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제역은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