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4대 보험 체납 사례 86% 급증...3백만 건 육박

경제적 어려움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동산이나 예금을 압류당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90% 가까이 늘어 30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는 모두 296만6천314건이었습니다.

2019년 압류 건수 159만3천229건에 비하면 5년 만에 86.2%나 급증한 겁니다.

지난해 4대 보험료 체납액은 건강보험 5천749억 원, 국민연금 6천297억 원 등 모두 2조4천47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각 연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대 사회보험료 징수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9%를 넘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