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한국인 구금 닷새째...내일 전세기 출발 전망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백여 명이 구금된 지 닷새째인데요. 이르면 내일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자진출국이라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추방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철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갈음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우리는 자진출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진출국이라고 하면 셀프 디폴테이션이라고 해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것이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자진출국하겠다고 하면 공항에서 비행기까지 태워서 보내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자진출국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러나 방금 앵커도 지적을 했듯이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대대적인 단속과 사건을 벌였는데 자진출국으로 보내주지는 않을 것이다, 강제추방의 방식도 있으니까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함께 있다고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이번에 한 300여 명 직원 중에서 개인의 의사를 물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것은 억울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 미국에 잔류를 해서 이민법원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마지막 출국을 하든 남아있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당국에서는 자진출국, 셀프 디폴테이션 방법으로 아마 전세기를 띄워서 데리고 오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진출국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불법체류, 이와 같은 사례로 출국을 하게 되면 이후에 입국 금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미국 인민국에서 표방하기로는 자진출국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서 다시 들어올 때는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도 미국 갔을 때, 특히 비자 문제로 여러 번 골머리를 앓았던 시청자분들은 잘 알 텐데 이게 묘하게 미국은 태클을 겁니다. 추방 정도 급이 아니더라도 미묘한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재입국 같은 것 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진출국으로 나온 우리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다시 미국에 업무를 보러 가기는 조금은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미국에 대한 투자가 좀 꺼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존에 약속한 대미투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정철진]
영향이 있겠죠. 왜냐하면 공장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건설 근로자 자체부터 공식적인 비자를 워크 퍼밋을 받고 비자를 받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비자 쿼터가 확대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보내는 인부들, 근로자들에 대해서 다 비자까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의 일정이 좀 취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증설 부분도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현대차 메타플린트, 여러 가지 지금 미국 투자가 약속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지금 한미 상호관세협상 때문에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에 민간 펀드까지 조성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인력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했을까. 즉 미국에 들어와라, 투자해라 해놓고 막상 일할 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태클, 뒤통수를 친 이 부분에 대한 미스터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그러니까 거기서 공장을 짓더라도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장을 지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가능할까요?

[정철진]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쭉 우리가 의도로를 파악해 보면 왜 이랬을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우리에게 다 빼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투자액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수준 있는 인력들이 와서 한국의 근로자들이 미국인들을 고용 훈련을 시켜라, 이런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노하우까지도 미국에다 전파해라.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앵커도 이야기했듯이 트럼프가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전문가가 미국의 근로자를 직접 훈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돈 투자해서 우리 인력이 가서 우리가 미국 근로자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아붙인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사하게 돌아오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르면 내일 오전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좌석이 300석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나눠서 올 수도 있겠어요.

[정철진]
아마 오늘 오후에 조현 외무부 장관이 도착을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가면서의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전세기가 같이 이번에 구금되어 있는 분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할 텐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의사를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방이든 아니면 이게 자진출국이든지 확인을 해서 개인별 의사도 물어봐서 남아있을지에 대한 것까지 확인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큰 이변이 없다면 자진출국의 방식으로 이번에 있던 분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현 장관이 워싱턴DC에 도착을 할 텐데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좀 협상을 하는 절차, 일정을 당길 수도 있습니까?

[정철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라고 해서 당장 오늘 밤이라든가 내일 새벽에 하면 우리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조현 장관이 가서 이번 일 자체에 대한 처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일에 대한 발단이 됐던 부분들, 특히 유독 우리 한국 근로자, 한국 인력에 대해서 비자쿼터, 전문비자에 대한 쿼터가 굉장히 작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된 문제였는데 아예 이 문제까지도 저는 차라리 같이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조금 이따가 오후에 도착하고 루비오 장관, 아직 거기는 새벽이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루비오 장관 만나고 비자쿼터 이야기한 다음에 내일 정도에 같이 비행기를 태워서 우리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이 정도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한국의 미국 취업비자 쿼터가 많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이고 또 이 부분이 이번 계기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정철진]
그렇죠. 이스타 비자야 쉽게 잘 나오는 거고요. 관광비자, B형 비자, 이런 것들, 학생들 F1비자 이런 것일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비자가 아니죠.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H-1B라는 것과 그다음에 E-4 비자라고 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별도 비자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쿼터를 어느 정도 늘렸나 봤더니 전체 연간 한 8만 명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가 1만 명, 싱가포르가 5000명 정도, 칠레도 1000명 정도가 연간에 발급이 되는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쿼터가 없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한국 사업과의 파트너십이라고 해서 로비 비용도 많이 썼어요, 지난 10년간. 그것도 미국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이 문제 해결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계속 지어야 되고 여기에는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필수거든요. 그렇다면 가서 적어도 싱가포르가 지금 5000명 정도의 쿼터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쿼터를 확보하고 이번에 오는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과 교역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쿼터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정철진]
아마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더 믿을 만해서 그래서 우리를 안 줬다, 이런 약간의 역설적인 그런 반응도 있기는 한데 이게 관행으로 굳다 보니까 그 누구도, 미국 쪽이든 한국 쪽이든 더 먼저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미국에 대한 투자들이 갑자기 급부상된 게 바이든 때 IRA라고 해서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 그때부터 투자 활성화가 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2022년부터 불거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큰 사건의 해결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하셨던 비자쿼터까지도 이번에 함께 풀어오기를 강력히 희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미 워싱턴DC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고요. 외교부에서는 앞서 속보로 전세기 10일 미국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시점이 정해지면 저희가 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