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잘못 반성...국민 입장에서 설계되길"...내부 반발도

[앵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세부 논의에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검찰 안팎에선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을 폐기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안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첫 입장입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이 된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의 명칭과 역할을 하위 법률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찰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유예기간 1년 동안 이어질 세부 논의와 관련해선 국민 입장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아래 두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에서 사실상 배제되는데,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민생 사건 등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만석 / 검찰총장 직무대행 :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도 예상되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 대행은 앞서 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폐지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정부 조직개편안에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히면서도, 보완수사 문제를 두고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

검찰 안팎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호동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며 자신의 책임이 아닌 수사에 대해 유죄를 확신하고 공소유지를 할 자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진영 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를 찬성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방공소청장, '지공장'이라 부르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신뢰가 떨어진 것을 사죄하면서도 검찰청 폐지는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니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