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조직개편 협조...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 필요"

법무부 장관 "조직개편 협조...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 필요"

2025.09.08.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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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8일)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는 추후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선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내부에서도 특정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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