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랄해" "지공장"...검찰청 폐지에 검사들 반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반발했습니다.

차호동 대전지방검찰청 서천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 선진 국가 어디에도 없는 괴랄한 제도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없이 많은 사건 가운데 일방이 혐의 있다고 던지는 사건만 판단하고, 판단 중에 다른 범죄를 발견해도 눈감으라는 말은 범죄수사에 대한 통제기능이 거세된 법관과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도 글을 올려, 검찰청 폐지에 찬성해온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장에게 직을 걸겠다며 검찰개혁 관련 일대일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점에 빗대, 임 검사장을 '지공장'님이라고 불러드리겠다고 비꼬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