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우회 "개혁 동참할 것...다만 검찰청 폐지는 철회해야"

검찰 퇴직자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가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우회는 먼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개혁의 대상이 되고, 해체 위기를 맞이하게 된 데 대해 사죄한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제헌 헌법은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다면서, 이는 검찰청과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고, 이로 인한 위험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동우회는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길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