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절도, 임기 내 반으로 줄일 것"

[앵커]
임금체불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 대책을 추진해 체불 규모를 임기 안에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당한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

해당 업체는 영상 속 피해자를 비롯해 직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부끄럽게도, 국내 체불 피해자는 2022년 23만여 명에서 지난해 28만여 명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총액도 해마다 불어나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13%, 소수의 상습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이 기회에 체불을 뿌리 뽑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체불 범죄 법정 형량을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상향하고,

명단이 공개된 채불사업주가 재범하면 바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특히 건설·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체불로 한 번이라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가 가능하도록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낮출 계획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일):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중범죄입니다.]

정부는 임기 안에 임금체불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올해 목표로 제시한 '체불 청산율 87% 달성'이 의지를 확인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