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서 후보 지지 발언' 전광훈 벌금형 확정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2백만 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봤습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선거를 하나 마나 김경재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전 목사는 당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1심은 전 목사가 선거권이 없음에도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을 인정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