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 강제출국 면제 추진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체류 통보 의무 규정에서 임금 체불 피해자를 제외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3일) 대통령실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 출국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며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