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26년 만에 노사정 복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면서 참여 안건은 가결됐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들이고 있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 끝에 결국 논의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노사정위가 노동 정책 결정에 있어 노동계의 양보만 이끌어내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날 참여 안건이 가결되면서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게 됐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