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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9월 03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흔히 겉으로만 봐서는 속사정을 다 알 수 없다고들 하죠. 아마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집안도 바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섯 형제 아버지는 여수에서 손꼽히는 땅 부자였으니 겉보기엔 누구나 한 번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안이었죠. 다섯 형제 사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1400평에 달하는 땅과 주택이 모두 장남에게 돌아갔는데, 유산을 물려받은 맏형이 제사나 집안의 대소사를 잘 챙기지 않고 땅 역시 형 마음대로 처분하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두 형제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두 형제는 그날 오후 동네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멀리서 보면 언뜻 화해하는 듯도 보였던 두 사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그놈의 돈, 재산 때문에 한 가족이 무너져 내리고 나는 상속 관련 범죄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권은택 변호사(이하 권은택)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흔히들 집안에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 거다. 얼마나 행복하겠냐라고 하시지만 이게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풍족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상속 문제의 유산 분쟁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범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맡아온 사건들만 보더라도 상속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갈등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오늘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구나 싶은 사건들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권은택 : 2021년 5월 전남 여수에서 벌어진 버스 정류장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가정 형편만 보면 땅 부자였지만 상속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만 약 1400평 토지와 주택 한 채를 몰아주기 형태로 넘어가면서 남은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셋째 동생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셋째는 선산이 형 땅이냐 처분은 상의해라라고 항의했고 욕설, 폭행까지 하면서 소문을 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다 보니 서로 전화번호까지 지워버릴 만큼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안은 상속 과정에서 벌어진 분노가 폭발한 전형적 파국 사례였습니다.
◆ 이원화 : 마냥 싸울 게 아니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만약 이 형제가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고 법적 절차인 유류분 청구 소송을 활용했다면 이렇게 끔찍한 비극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가 깊어져서 법적 수단 대신 욕설과 폭행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특히 사건 당일을 보면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드러납니다. 2021년 5월 21일 장남이 지인에게 고구마를 심을 테니 주차장으로 쓰던 땅을 비워달라라고 전화한 걸 옆에서 들은 셋째가 격분해 장남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질렀고 장남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맞받아치며 결국 여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 잠시 화해하는 듯 보였지만 정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간 셋째를 뒤따르던 장남이 수건에 감춰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셋째의 복부를 1회 찔렀고, 동생은 몇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법적 다툼을 감정적 폭력으로 풀려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된 아주 전형적인 상속 갈등의 파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남은 스스로 술 많이 마셨다, 수면제를 복용해 판단이 흐려졌다라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흉기를 미리 수건에 감춰 들고 나왔다는 점, 피해자를 만나고 불과 몇 분도 안 돼 바로 복부를 찔렀다는 점 등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실행한 계획성을 보여준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살펴보죠. 최근에도 보도된 사건이 하나 더 있던데요.
◇ 권은택 : 네,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가족 구성은 90대 노모와 세 아들인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힘으로 수백억대 자산을 일군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생전에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 원대의 건물을 증여했는데, 특히 평소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막내 아들에게는 조금 더 챙겨준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갈등이 터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막내만 더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만이 폭발했고, 두 형제는 모친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여러 대 골절되고 외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역시 자해보다는 타인의 폭행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결국 100억 건물을 이미 받고도 더 많이 받은 막내를 질투해 어머니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패륜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비극이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방금 어머니의 연세가 90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 권은택 : 이 노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수백억 대 자산을 지켜온 분이었는데, 정작 말년에는 두 아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 당일 두 형제는 서초구 자택을 찾아가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갈비뼈가 여러 대 골절되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야 셋째 며느리가 집에 들러 어머니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는데 이미 온몸에 멍이 가득한 상태였죠. 두 형제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어머니가 자해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노모는 스스로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두 형제가 서로 자해로 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통화 녹음, 주변인 진술이 이런 지장을 뒤엎었고, 결국 두 형제는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앞 상황을 들어보면 사실 형제의 주장에 썩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법은 증거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두 형제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존속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 같던데, 형제들이 살인을 했다라고 볼만한 증거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권은택 : 이 사건은 존속 상해 치사로 기소됐는데 이 죄는 부모와 같은 징계 존속을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들은 오히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먼저 피해자 본인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건 전부터 주변인과의 통화에서 아들들이 나를 때린다라고 직접 호소한 녹음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둘째 현장과 유류품 두 형제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첩에 모친 재산 분배의 불만을 기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려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셋째 국과수 부검 결과도 결정적입니다. 이 공식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갈비뼈가 여러 대 연속 골절돼 있었고, 팔이 강하게 잡힌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노인이 혼자 넘어져서 자해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휴대전화 포렌식입니다. 두 형제의 휴대폰에서 자해로 하면 될 것 같다 라면서 서로 입을 맞춘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들의 목격 진술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고성과 충돌음이 들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두 아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원화 : 그 정도면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다르게 볼 부분도 있겠습니까?
◇ 권은택 : 두 형제가 어머니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살인죄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살인은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반복된 폭행 정황, 사망 전후의 은폐 시도, 부검 결과 등입니다. 이는 고의적 살해에 가깝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변호인 측은 노모가 뼈가 약했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상을 입은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검찰은 결국 존속 상해 치사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죽일 의도까지는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해 행위 자체가 중대했고 그 결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따지겠지만 이미 포렌식 부검 녹취 등 여러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최소한 존속 상해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두 형제는 각각 10년 이상 길게는 1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자식들에게 각각 100억 상당의 건물이 증여됐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앞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거 뭐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권은택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생전에 증여된 100억 원대의 건물들은 원칙적으로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 결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두 형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어머니 사망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상속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된 100억 원 건물은 이미 어머니께서 생전 증여로 소유권을 넘긴 재산이라서 상속 재산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결격이 확정되더라도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건물들은 각자 명의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반면 아직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유일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셋째 아들에게 모두 상속되겠지요. 정리하면 앞으로 남은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다. 하지만 이미 증여받은 건물은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현재 법 체계에서의 결론입니다.
◆ 이원화 : 최근 10년 동안 상속 문제로 발생한 살인, 살인 미수, 폭행 범죄가 재판 기록으로 남은 게 거의 200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문화상 가족 문제라고 하면 쉬쉬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합하면 훨씬 그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재판까지 가서 기록이 남은 사건만 200건에 달한다는 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족 문제는 밖으로 말하지 말자 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를 꺼리거나 중간에 합의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건 실제로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제출하는 의견을 보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보다는 처벌 불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진정한 용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상속 재산을 두고 협상 과정에서 형량을 낮춰 줄 테니 재산을 더 주라라는 식으로 계산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적 절차상 합의와 처벌 불원이 오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족 간 화해라기보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상속 갈등은 단순히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족끼리 일이니까라고 덮어둘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9월 03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권은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흔히 겉으로만 봐서는 속사정을 다 알 수 없다고들 하죠. 아마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집안도 바로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다섯 형제 아버지는 여수에서 손꼽히는 땅 부자였으니 겉보기엔 누구나 한 번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안이었죠. 다섯 형제 사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1400평에 달하는 땅과 주택이 모두 장남에게 돌아갔는데, 유산을 물려받은 맏형이 제사나 집안의 대소사를 잘 챙기지 않고 땅 역시 형 마음대로 처분하면서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두 형제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두 형제는 그날 오후 동네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죠. 멀리서 보면 언뜻 화해하는 듯도 보였던 두 사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그놈의 돈, 재산 때문에 한 가족이 무너져 내리고 나는 상속 관련 범죄들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권은택 변호사(이하 권은택)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흔히들 집안에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을 거다. 얼마나 행복하겠냐라고 하시지만 이게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그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풍족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상속 문제의 유산 분쟁 때문에 가족 간 갈등이 깊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범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맡아온 사건들만 보더라도 상속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갈등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원화 : 아무튼 오늘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구나 싶은 사건들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 권은택 : 2021년 5월 전남 여수에서 벌어진 버스 정류장 형제 살인 사건입니다. 가정 형편만 보면 땅 부자였지만 상속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만 약 1400평 토지와 주택 한 채를 몰아주기 형태로 넘어가면서 남은 형제,자매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셋째 동생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셋째는 선산이 형 땅이냐 처분은 상의해라라고 항의했고 욕설, 폭행까지 하면서 소문을 내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갈등이 누적되다 보니 서로 전화번호까지 지워버릴 만큼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안은 상속 과정에서 벌어진 분노가 폭발한 전형적 파국 사례였습니다.
◆ 이원화 : 마냥 싸울 게 아니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만약 이 형제가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고 법적 절차인 유류분 청구 소송을 활용했다면 이렇게 끔찍한 비극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가 깊어져서 법적 수단 대신 욕설과 폭행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특히 사건 당일을 보면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드러납니다. 2021년 5월 21일 장남이 지인에게 고구마를 심을 테니 주차장으로 쓰던 땅을 비워달라라고 전화한 걸 옆에서 들은 셋째가 격분해 장남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질렀고 장남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맞받아치며 결국 여수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만나 잠시 화해하는 듯 보였지만 정류장 안으로 먼저 들어간 셋째를 뒤따르던 장남이 수건에 감춰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셋째의 복부를 1회 찔렀고, 동생은 몇 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법적 다툼을 감정적 폭력으로 풀려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된 아주 전형적인 상속 갈등의 파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장남은 스스로 술 많이 마셨다, 수면제를 복용해 판단이 흐려졌다라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흉기를 미리 수건에 감춰 들고 나왔다는 점, 피해자를 만나고 불과 몇 분도 안 돼 바로 복부를 찔렀다는 점 등은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실행한 계획성을 보여준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과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 이원화 :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살펴보죠. 최근에도 보도된 사건이 하나 더 있던데요.
◇ 권은택 : 네,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가족 구성은 90대 노모와 세 아들인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힘으로 수백억대 자산을 일군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생전에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 원대의 건물을 증여했는데, 특히 평소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막내 아들에게는 조금 더 챙겨준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갈등이 터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막내만 더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만이 폭발했고, 두 형제는 모친을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가 여러 대 골절되고 외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했다라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 역시 자해보다는 타인의 폭행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결국 100억 건물을 이미 받고도 더 많이 받은 막내를 질투해 어머니까지 죽음으로 몰아넣은 패륜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비극이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방금 어머니의 연세가 90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 권은택 : 이 노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수백억 대 자산을 지켜온 분이었는데, 정작 말년에는 두 아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사건 당일 두 형제는 서초구 자택을 찾아가 재산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갈비뼈가 여러 대 골절되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에야 셋째 며느리가 집에 들러 어머니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는데 이미 온몸에 멍이 가득한 상태였죠. 두 형제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어머니가 자해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노모는 스스로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두 형제가 서로 자해로 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을 맞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통화 녹음, 주변인 진술이 이런 지장을 뒤엎었고, 결국 두 형제는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앞 상황을 들어보면 사실 형제의 주장에 썩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법은 증거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두 형제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존속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 같던데, 형제들이 살인을 했다라고 볼만한 증거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권은택 : 이 사건은 존속 상해 치사로 기소됐는데 이 죄는 부모와 같은 징계 존속을 상해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들은 오히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먼저 피해자 본인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건 전부터 주변인과의 통화에서 아들들이 나를 때린다라고 직접 호소한 녹음이 발견됐고, 그다음에 둘째 현장과 유류품 두 형제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첩에 모친 재산 분배의 불만을 기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려는 메모가 나왔습니다. 셋째 국과수 부검 결과도 결정적입니다. 이 공식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갈비뼈가 여러 대 연속 골절돼 있었고, 팔이 강하게 잡힌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노인이 혼자 넘어져서 자해한 것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휴대전화 포렌식입니다. 두 형제의 휴대폰에서 자해로 하면 될 것 같다 라면서 서로 입을 맞춘 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들의 목격 진술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 집 안에서 고성과 충돌음이 들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두 아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원화 : 그 정도면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다르게 볼 부분도 있겠습니까?
◇ 권은택 : 두 형제가 어머니에게 심각한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살인죄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 살인은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반복된 폭행 정황, 사망 전후의 은폐 시도, 부검 결과 등입니다. 이는 고의적 살해에 가깝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변호인 측은 노모가 뼈가 약했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부상을 입은 것일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죠. 검찰은 결국 존속 상해 치사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죽일 의도까지는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해 행위 자체가 중대했고 그 결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신중하게 따지겠지만 이미 포렌식 부검 녹취 등 여러 증거가 존재하는 만큼 최소한 존속 상해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두 형제는 각각 10년 이상 길게는 1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앞서 자식들에게 각각 100억 상당의 건물이 증여됐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앞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거 뭐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권은택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생전에 증여된 100억 원대의 건물들은 원칙적으로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 결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두 형제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어머니 사망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상속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된 100억 원 건물은 이미 어머니께서 생전 증여로 소유권을 넘긴 재산이라서 상속 재산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속 결격이 확정되더라도 자동으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건물들은 각자 명의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반면 아직 어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유일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셋째 아들에게 모두 상속되겠지요. 정리하면 앞으로 남은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다. 하지만 이미 증여받은 건물은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현재 법 체계에서의 결론입니다.
◆ 이원화 : 최근 10년 동안 상속 문제로 발생한 살인, 살인 미수, 폭행 범죄가 재판 기록으로 남은 게 거의 200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문화상 가족 문제라고 하면 쉬쉬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합하면 훨씬 그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 권은택 :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재판까지 가서 기록이 남은 사건만 200건에 달한다는 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족 문제는 밖으로 말하지 말자 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를 꺼리거나 중간에 합의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건 실제로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제출하는 의견을 보면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보다는 처벌 불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진정한 용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고 상속 재산을 두고 협상 과정에서 형량을 낮춰 줄 테니 재산을 더 주라라는 식으로 계산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적 절차상 합의와 처벌 불원이 오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족 간 화해라기보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건 상속 갈등은 단순히 재산 분배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족끼리 일이니까라고 덮어둘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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