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상고심 개선' 논의한다...25일 토론회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저녁 7시 법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토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도 논의에 포함될 거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하위 기구인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제도를 비롯한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논의해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