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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은 오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합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 5분 뒤면 이봉관 회장, 특검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수서도 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사 어떤 내용 추가로 나올까요?
[조청래]
지금까지는 서희건설과 관련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때 썼던 목걸이 3종 세트.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소재 파악하고 실물 확보에 특검이 주력을 했다면 지금은 수사의 중점을 매관매직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위였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직을 청탁한 배경을 답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수서가 있었기 때문에 반클리프 아펠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수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환조사가 꼭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매관매직으로 수사에 초점이 옮겨가면서 아마 정황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 부분 확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자세히 조사를 이어간다면 인사권자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뇌물죄가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에 따른 매관매직이 입증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이유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상당히 키맨이 됐습니다. 사실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를 선물했다라는 부분을 진술함으로써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봉관 회장의 소환조사가 상당히 늦어진 이유도 오히려 수사에 소리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느슨하게 소환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이동관 본인 사위 문제이기는 하지만 워낙 본인 가족 전체가 살고 또 서희건설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런 중요한 팩트, 사위 부분의 매관매직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이배용 국교위원장, 이 경우에는 예결위 회의 앞두고 있었는데 휴가 내고 재가 내기 전에. 그리고 바로 사의 표명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피하고 싶었겠지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금거북이를 선물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편지를 보냈아. 그런데 금거북이는 5돈이다. 당시 시가로 150만 원 정도다. 장관급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면 150만 원에 매관매직이 되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보냈다는 편지도 당선 축하 관련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매관매직으로 해서 뇌물죄 적용을 해보려고 수사를 하고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고 남편과 관련해서 뇌물죄 적용을 하려면 거래를 하는 당시에 이미 대가성을 제안을 해서 그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매관매직으로 해서 뇌물죄를 엮어가는 게 사실 법률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보면 어쨌든 목걸이하고 명품 3종 세트도 귀걸이만 빼고 돌려준 게 됐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거북이 5돈 외에는 나온 것도 없습니다.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뇌물죄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시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죠. 이봉관 회장, 휠체어를 타고 오늘 소환조사에 임했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옆에 있는 걸 보니까 구급차가 아닌가요? 일반차량이네요. 일반차량을 타긴 했습니다마는 휠체어를 타고 오늘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소환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건강 문제로 조사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에 특검이 병원 방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특검에 출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를 냈었죠.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것도 제출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수서에서 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브로치 그리고 귀걸이까지 나토 3종 세트를 주고,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을 부탁했다. 이렇게 실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마스크도 쓰고 휠체어를 타고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정면만 응시한 채 바로 특검조사를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보여드린 것처럼 묵묵부답이었고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부를 예정이라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오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서 대표로 한 명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앞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입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시에는 이봉관 회장이 조사를 받고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인사청탁의 당사자로 지목된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소환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서희건설 본사 등을 특검 쪽에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이후 3주 만에 장인과 사위가 나란히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성장전략을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재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죠.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기대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회의 내용들은 유의미한 내용들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경호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겠죠?
[조청래]
그런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앞둔 시점에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변경했다, 이건데요. 저게 입증이 되려면 그전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당시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나 사전조율이 있었거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전화기 정도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자택하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아닌가요? 아니면 수사를 하다가 별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요새 특검은 주로 보여주기 수사를 주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단 피의자 전환을 한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기소 수순을 밟지 않겠습니까? 기소 수순으로 가기 전에 체포영장 청구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수순을 정해 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앵커]
현장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추경호 의원 쪽에서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국회의장실에도 항의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팀이 지난달에 국회 사무처 강제수사 했었잖아요. 그때 특검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었잖아요.
[최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고된 거였습니다. 그 중요한 계엄 당일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집단 빼돌리기 비슷한 그런 모습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추경호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미루고 미뤄지다 이번에 이뤄졌습니다. 방금 자택 수사했지만 곧 의원회관도 압수수색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실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 당일 그리고 그 이후 며칠 동안 전후 통화 내역을 조사해보면 그 부분은 상당히 파악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더해서 당시 같이 긴밀하게 움직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행동을 보여줬던 의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입증이 되고, 또 반드시 입증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수사나 압수수색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애초에 지금 원래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하는 일정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에 항의 방문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항의 방문 중에 속보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속 여권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열람했는데 여당은 가고 야당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당, 야당 모두 CCTV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확인을 했고 야당은 확인하지 않았던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일단 CCTV을 열람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분들은 목소리를 높인 분들은 민주당 분들이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갔을 경우에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말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빠진 것 같고요. 유치장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고도 예방하고 인권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정치권력을 들이밀어서 억지로 가서 열람을 한 것 아닙니까? 열람한 다음에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만 나와서 강조를 한 겁니다. 내내 속옷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얘기하고 나니까 국격 문제도 있고 국민들 수준도 있고 먹히더라, 이렇게 민주당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차도 속옷, 2차도 속옷이더라 이런 거고 저항의 모습, 반말을 쓰더라. 실체적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국민의 정서를 건드릴 만한 내용만 공개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해진 대로의 프레임을 엮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내란 프레임을 국민 정서에 빗대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도저히 국회 차원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인데 계속 속옷을 입고 저항하고 누워서 이불을 감고 있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한테.
[최진]
이 부분에 관해서만 국민의힘이 현장 검증에 불참한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온 국민들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옷을 벗었는지, 드러누웠는지, 그다음에 의자를 든 채로 옮기려고 했다 하는 건지 아니면 반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관들한테 막 했는지 도무지 이게 여야 의견이 완전히 엇갈린단 말입니다. 여야 의원이 같이 가서 CCTV 확인하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검증은. 그런데 이걸 가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속, 구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를 고지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금방 드러날 진실을 가지 않고 아니다라고만 주장하는 국민의힘 태도를 정말 이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국민의힘이 현장 검증에 갔다가는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만 곤란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가지 않고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조청래]
그런데 꼭 그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열람 자체가 불법적일 수도 있고요. 열람한 내용을 나와서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도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왜 가서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면 유리할 텐데 왜 안 했냐라고 볼 게 아니고요. 동기라든가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현실을 따져볼 때 동참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속옷으로 발랑 누워서 거부했다, 이런 민망한 얘기들이 소문이 퍼져가니 직접 CCTV을 확인하자라는 거고, 이게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소지가 있고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간 거고 여야가 함께 가면 그런 법적인 논란은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야당 의원인 국힘이 안 가다 보니까 이건 더 애매모호한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어버린, 자초한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야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가서 주장하면 되는 건데 그 점을 아무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일단 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국회 법사위의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열람 자체가 불법인지, 위법인지는 향후에 따져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영상 일부가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청래]
이것은 여론이 좋을 수가 없죠. 사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서도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기결수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미결수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입에 맨날 달고 사는 말이 무죄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미결수의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인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정보를 전언 형태든 뭐든지 간에 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들어가면 아무 미결수나 들어가서 찍고 그 안에서 한 말을 다 공개해도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저분도 한 분의 국민이고요.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될 법적인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난타전을 하고 공개를 하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앵커]
잠시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년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권교체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국회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의 열망과 그 열망을 성과로 보답해야 하는 사명감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정권 교체 잘했다.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 민주당이 제대로 일한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슬로건은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임시국회에서 굵직한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17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생 추경만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농업4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1, 2차 상법개정 등을 지체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첫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둘째는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 선도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회복과 개혁,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 잘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복과 상복 차림을 보신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쟁 때문에 국회가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재정 정책,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교육 돌봄, 안전망 확충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사법, 검찰, 언론의 3대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민생과 개혁으로 증명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3대 개혁 입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 9월달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위원회 총회, 4일 법사위원회 입법 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서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언론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어제는 정보통신망법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언론개혁, 가짜 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당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더 강력한 3대 특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각각의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께서도 3대 특검을 더 강화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인 올해가 민생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상복과 한복 차림을 본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3대 개혁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회의 내용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속보 내용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추경호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 추경호 의원의 주거지 그리고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추경호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 밤에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라고 밝혀왔고요. 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 영장도 발부한 상황이고 지금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의장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되자 의원들이 바로 의장실을 향한 겁니다. 의장실을 향해서 항의 방문을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였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지금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한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그리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계엄 당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행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속보가 전해지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10시에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예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예방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영치금이 3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3억 원이 넘게 모였는데 주로 변호사비, 치료비 명목으로 쓰였더라고요. 일단 3억 원 이상이 모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지난번에 김계리 변호사가 아마 영치금 계좌를 공개를 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아마 송금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요. 어쨌든 이번에 구속되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전적인 고통이랄까 변호사비 문제도 언급한 적이 있고 해서. 3억 몇천만 원을 뭘로 쓰겠습니까? 식대로 쓰겠습니까, 뭘로 쓰겠습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변호사비하고 어쨌든 대응하는 데 쓰겠다는 내용인데 영치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모이면 개인 구좌로 넘어가고요. 개인 계좌에 남은 돈은 나중에 석방된 이후에는 본인이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저 돈의 규모와 향후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변호인단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돈이 그다지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앵커]
이체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영치금으로 50만 원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질문하신 내용,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뭉뚱그려서 보면 정말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거액을 3억이나 모아서 그걸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댄다? 이것은 정말 얼굴이 웬만큼 두껍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도 50만 원 주고 또 400만 원씩, 영치금 한도가 400만 원이니까 73회에 걸쳐서 넣고. 이게 뭔가 감옥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한 조직적인 힘이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서도 면회시간도 특혜지 면회를 했던 접견자들이 삼백오십몇 명에 달하지, 모든 게 다 특혜고 거기서 왕같이 행동한다는데 구치소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되는 것만 봐도 정말 이것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3억. 본인 재산이 60억 넘지 않습니까? 재산등록 때 나온 것 보면.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또 3억을 붙여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고 법적인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앵커]
윤 전 대통령 영치금 입금 내역을 보면 계몽시켜줘서 감사하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1원을 넣고 수고라고 적으면서 조롱하는 메시지,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가 적히면서 영치금이 모금되고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특혜 의혹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시간이 총 2만 3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특혜 의혹을 받을 만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청래]
시점으로 다를 거예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이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장소 변경 접견이 전면적으로 가능했을 거고 저기 많은 인원의 상당수가 현역 대통령일 때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할 때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장소변경면회를 제한했거든요. 일반 면회만 허용하고 일반 재소자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 접견 외에는 아마 장소 변경 면회 접견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별면회. 힘들었을 것이고 저 수치의 대부분은 전반기에 현역 대통령일 때 1차 구속됐을 때 그 수치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네요. 저도 내용을 자세히 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특혜라면 단독 접견했다라는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이 단독 접견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도 광범위하게 단독 접견을 활용했다. 윤 전 대통령만 활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내용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최진]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조국이나 이런 사람이나 똑같다. 나도 똑같이 행동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자체가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은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의 원수에 대한 예우가 다 박탈되는 겁니다. 경호만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탄핵당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신이 구치소에 와 있는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꾸 본인이 현직 때 누렸던 그런 특혜,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파면당하고 해임당한 대통령은 기본적인 모든 예우나 특혜, 이런 것들이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 전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조청래]
그런데 장소 변경 접견은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지도자들도 광범위하게 사용해요. 우리 최진 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예전에. 가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수감되면 대부분 그런 특혜를 누려요. 그래서 이건 제도 자체를 막아놓지 않고 특정인을 겨냥해서 많이 했다라고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파면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나 이런 게 박탈되고 지금 경호관들이 구치소에 안 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서영교 의원이 지금 공개한 내용은 아마도 파면 전에 1차 구속기간에 있었던 내용을 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갔을 때 이렇게 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웬만큼 순순하게 응할 건 응하고 소환할 것은 하고 그랬습니다. 거부할 것은 거부했는데 지금처럼 모든 것 법적으로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고 거부하고 완강하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 .
[앵커]
잠시만요.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예방한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의장 항의 방문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언제 예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항의 방문 이후에 애초에 10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30분 지난 시점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모습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장동혁 대표 악수를 나눈 뒤에 자리에 착석을 한 뒤에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장동혁 신임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하기도 했었죠. 오늘 국회의장 예방을 해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그리고 국회 운영에 대한 불만도 장동혁 대표가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자리에 앉았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에 앉았고요. 지금 양편으로는 새로 임명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도 같이 예방을 해서 자리에 앉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두 번 전당대회를 나오셨던데 두 번 나올 때마다 보았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민주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는데 저도 정권교체기 때마다 맡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일을 했는데. 그럴 때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본인의 정치적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하는 것,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님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부응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야 대치 국면이 아주 많이 강화되는, 어제도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장으로서 걱정이 참 큽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잘해야 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머리를 맞대고 잘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또 당대표님과 함께 해법을 잘 찾아나가기를 기대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늘 상의하고 만나서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국회의장도 그런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신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당대표 되고 나서 인사도 드릴 겸 출국하시는데 잘 다녀오십사 이렇게 인사 말씀 겸 해서 오늘 일정을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있으면서 성격이 좀 무거운 자리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면서 의장님께서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말씀하셨는데 어제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우리 당 의원들, 더구나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자택은 물론 지역 사무실, 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부까지 압수수색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압수수색이고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그것은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문제점들을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어제 의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특검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거의 활동기간이 마무리되는 지점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정한 방법으로 또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 의장님께서 예전에도 강조해오셨던 것과 같이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어서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를 두고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서,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서 여러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기각 사유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적시가 되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민주국가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저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내란 재판에서, 내란특검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만약에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가 났을 때는 이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결국의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까지도 무시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예를 찾아다가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선시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 .
(후략)
[앵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첫 국회의장 예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단 선출에 대한 축하를 전했고 민생에 대한 우려까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대해서 과도하다, 유감스럽다라는 뜻을 전했고요.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방 자리에서 나왔던 유의미한 발언은 저희가 잠시 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국 대담을 나눠가고 있었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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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은 오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합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 5분 뒤면 이봉관 회장, 특검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자수서도 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사 어떤 내용 추가로 나올까요?
[조청래]
지금까지는 서희건설과 관련된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때 썼던 목걸이 3종 세트.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소재 파악하고 실물 확보에 특검이 주력을 했다면 지금은 수사의 중점을 매관매직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위였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직을 청탁한 배경을 답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수서가 있었기 때문에 반클리프 아펠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수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환조사가 꼭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매관매직으로 수사에 초점이 옮겨가면서 아마 정황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 부분 확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매관매직과 관련해서 자세히 조사를 이어간다면 인사권자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뇌물죄가 추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에 따른 매관매직이 입증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이유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상당히 키맨이 됐습니다. 사실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를 선물했다라는 부분을 진술함으로써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봉관 회장의 소환조사가 상당히 늦어진 이유도 오히려 수사에 소리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느슨하게 소환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이동관 본인 사위 문제이기는 하지만 워낙 본인 가족 전체가 살고 또 서희건설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런 중요한 팩트, 사위 부분의 매관매직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이배용 국교위원장, 이 경우에는 예결위 회의 앞두고 있었는데 휴가 내고 재가 내기 전에. 그리고 바로 사의 표명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피하고 싶었겠지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슨 금거북이를 선물했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요. 편지를 보냈아. 그런데 금거북이는 5돈이다. 당시 시가로 150만 원 정도다. 장관급 자리를 매관매직했다면 150만 원에 매관매직이 되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보냈다는 편지도 당선 축하 관련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매관매직으로 해서 뇌물죄 적용을 해보려고 수사를 하고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고 남편과 관련해서 뇌물죄 적용을 하려면 거래를 하는 당시에 이미 대가성을 제안을 해서 그게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매관매직으로 해서 뇌물죄를 엮어가는 게 사실 법률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보면 어쨌든 목걸이하고 명품 3종 세트도 귀걸이만 빼고 돌려준 게 됐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거북이 5돈 외에는 나온 것도 없습니다.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뇌물죄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시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출석한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죠. 이봉관 회장, 휠체어를 타고 오늘 소환조사에 임했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옆에 있는 걸 보니까 구급차가 아닌가요? 일반차량이네요. 일반차량을 타긴 했습니다마는 휠체어를 타고 오늘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소환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출석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건강 문제로 조사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에 특검이 병원 방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채 특검에 출석을 하고 있고요. 앞서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자수서를 냈었죠.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것도 제출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수서에서 이 회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 브로치 그리고 귀걸이까지 나토 3종 세트를 주고,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공직을 부탁했다. 이렇게 실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마스크도 쓰고 휠체어를 타고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정면만 응시한 채 바로 특검조사를 위해서 사무실로 들어간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보여드린 것처럼 묵묵부답이었고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부를 예정이라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오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서 대표로 한 명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앞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입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시에는 이봉관 회장이 조사를 받고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인사청탁의 당사자로 지목된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소환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11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서희건설 본사 등을 특검 쪽에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이후 3주 만에 장인과 사위가 나란히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성장전략을 토론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재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죠.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가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기대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회의 내용들은 유의미한 내용들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경호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거겠죠?
[조청래]
그런 것 같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앞둔 시점에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변경했다, 이건데요. 저게 입증이 되려면 그전에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당시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나 사전조율이 있었거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전화기 정도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자택하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 아닌가요? 아니면 수사를 하다가 별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요새 특검은 주로 보여주기 수사를 주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일단 피의자 전환을 한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기소 수순을 밟지 않겠습니까? 기소 수순으로 가기 전에 체포영장 청구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수순을 정해 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앵커]
현장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추경호 의원 쪽에서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국회의장실에도 항의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팀이 지난달에 국회 사무처 강제수사 했었잖아요. 그때 특검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었잖아요.
[최진]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고된 거였습니다. 그 중요한 계엄 당일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집단 빼돌리기 비슷한 그런 모습을 진두지휘한 사람이 추경호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미루고 미뤄지다 이번에 이뤄졌습니다. 방금 자택 수사했지만 곧 의원회관도 압수수색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실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 당일 그리고 그 이후 며칠 동안 전후 통화 내역을 조사해보면 그 부분은 상당히 파악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 더해서 당시 같이 긴밀하게 움직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행동을 보여줬던 의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입증이 되고, 또 반드시 입증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수사나 압수수색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애초에 지금 원래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하는 일정이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에 항의 방문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항의 방문 중에 속보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또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윤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속 여권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열람했는데 여당은 가고 야당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여당, 야당 모두 CCTV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은 확인을 했고 야당은 확인하지 않았던 행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일단 CCTV을 열람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분들은 목소리를 높인 분들은 민주당 분들이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갔을 경우에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말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빠진 것 같고요. 유치장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고도 예방하고 인권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정치권력을 들이밀어서 억지로 가서 열람을 한 것 아닙니까? 열람한 다음에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만 나와서 강조를 한 겁니다. 내내 속옷 얘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속옷을 얘기하고 나니까 국격 문제도 있고 국민들 수준도 있고 먹히더라, 이렇게 민주당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차도 속옷, 2차도 속옷이더라 이런 거고 저항의 모습, 반말을 쓰더라. 실체적 진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국민의 정서를 건드릴 만한 내용만 공개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해진 대로의 프레임을 엮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내란 프레임을 국민 정서에 빗대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도저히 국회 차원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인데 계속 속옷을 입고 저항하고 누워서 이불을 감고 있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국민한테.
[최진]
이 부분에 관해서만 국민의힘이 현장 검증에 불참한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온 국민들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옷을 벗었는지, 드러누웠는지, 그다음에 의자를 든 채로 옮기려고 했다 하는 건지 아니면 반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교도관들한테 막 했는지 도무지 이게 여야 의견이 완전히 엇갈린단 말입니다. 여야 의원이 같이 가서 CCTV 확인하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검증은. 그런데 이걸 가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조목조목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속, 구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절차를 고지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금방 드러날 진실을 가지 않고 아니다라고만 주장하는 국민의힘 태도를 정말 이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국민의힘이 현장 검증에 갔다가는 오히려 본인들의 입장만 곤란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가지 않고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조청래]
그런데 꼭 그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열람 자체가 불법적일 수도 있고요. 열람한 내용을 나와서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도 불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왜 가서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면 유리할 텐데 왜 안 했냐라고 볼 게 아니고요. 동기라든가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현실을 따져볼 때 동참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진]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속옷으로 발랑 누워서 거부했다, 이런 민망한 얘기들이 소문이 퍼져가니 직접 CCTV을 확인하자라는 거고, 이게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소지가 있고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간 거고 여야가 함께 가면 그런 법적인 논란은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야당 의원인 국힘이 안 가다 보니까 이건 더 애매모호한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어버린, 자초한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야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가서 주장하면 되는 건데 그 점을 아무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일단 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국회 법사위의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열람 자체가 불법인지, 위법인지는 향후에 따져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영상 일부가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청래]
이것은 여론이 좋을 수가 없죠. 사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기서도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기결수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미결수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입에 맨날 달고 사는 말이 무죄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미결수의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인 게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부적절한 정보를 전언 형태든 뭐든지 간에 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들어가면 아무 미결수나 들어가서 찍고 그 안에서 한 말을 다 공개해도 됩니까?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저분도 한 분의 국민이고요.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될 법적인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난타전을 하고 공개를 하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앵커]
잠시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5년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권교체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국회입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의 열망과 그 열망을 성과로 보답해야 하는 사명감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정권 교체 잘했다.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 민주당이 제대로 일한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슬로건은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 임시국회에서 굵직한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17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생 추경만을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농업4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1, 2차 상법개정 등을 지체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가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 가지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첫째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통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입니다. 둘째는 민생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한 선진, 선도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회복과 개혁,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 잘하는 국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복과 상복 차림을 보신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쟁 때문에 국회가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재정 정책,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미래 산업과 기술 경쟁력 강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교육 돌봄, 안전망 확충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사법, 검찰, 언론의 3대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과 인권 보호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민생과 개혁으로 증명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3대 개혁 입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자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이번 9월달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위원회 총회, 4일 법사위원회 입법 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서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언론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어제는 정보통신망법 토론회가 연이어 열렸습니다. 언론개혁, 가짜 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은 당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회의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더 강력한 3대 특검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각각의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께서도 3대 특검을 더 강화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차인 올해가 민생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상복과 한복 차림을 본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3대 개혁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회의 내용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속보 내용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추경호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 추경호 의원의 주거지 그리고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추경호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 밤에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라고 밝혀왔고요. 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 영장도 발부한 상황이고 지금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의장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되자 의원들이 바로 의장실을 향한 겁니다. 의장실을 향해서 항의 방문을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였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지금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한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그리고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계엄 당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행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속보가 전해지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10시에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예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예방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특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영치금이 3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3억 원이 넘게 모였는데 주로 변호사비, 치료비 명목으로 쓰였더라고요. 일단 3억 원 이상이 모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지난번에 김계리 변호사가 아마 영치금 계좌를 공개를 했었죠.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전국 각지에서 아마 송금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생각보다 많이 모였네요. 어쨌든 이번에 구속되기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전적인 고통이랄까 변호사비 문제도 언급한 적이 있고 해서. 3억 몇천만 원을 뭘로 쓰겠습니까? 식대로 쓰겠습니까, 뭘로 쓰겠습니까. 지금 나온 것처럼 변호사비하고 어쨌든 대응하는 데 쓰겠다는 내용인데 영치금이 일정금액 이상이 모이면 개인 구좌로 넘어가고요. 개인 계좌에 남은 돈은 나중에 석방된 이후에는 본인이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저 돈의 규모와 향후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변호인단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돈이 그다지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앵커]
이체 내역들을 보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영치금으로 50만 원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일단 질문하신 내용,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뭉뚱그려서 보면 정말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거액을 3억이나 모아서 그걸 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댄다? 이것은 정말 얼굴이 웬만큼 두껍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고. 거기다 또 부인 김건희 여사도 50만 원 주고 또 400만 원씩, 영치금 한도가 400만 원이니까 73회에 걸쳐서 넣고. 이게 뭔가 감옥 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 위한 조직적인 힘이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어서도 면회시간도 특혜지 면회를 했던 접견자들이 삼백오십몇 명에 달하지, 모든 게 다 특혜고 거기서 왕같이 행동한다는데 구치소의 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되는 것만 봐도 정말 이것은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국민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3억. 본인 재산이 60억 넘지 않습니까? 재산등록 때 나온 것 보면.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또 3억을 붙여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정말 잘못된 거고 법적인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앵커]
윤 전 대통령 영치금 입금 내역을 보면 계몽시켜줘서 감사하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1원을 넣고 수고라고 적으면서 조롱하는 메시지, 이렇게 상반된 메시지가 적히면서 영치금이 모금되고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특혜 의혹도 있는데 그와 관련된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접견시간이 총 2만 3718분이었고 면회 인원은 348명이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특혜 의혹을 받을 만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청래]
시점으로 다를 거예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이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장소 변경 접견이 전면적으로 가능했을 거고 저기 많은 인원의 상당수가 현역 대통령일 때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할 때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장소변경면회를 제한했거든요. 일반 면회만 허용하고 일반 재소자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 접견 외에는 아마 장소 변경 면회 접견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특별면회. 힘들었을 것이고 저 수치의 대부분은 전반기에 현역 대통령일 때 1차 구속됐을 때 그 수치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네요. 저도 내용을 자세히 보지를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앵커]
특혜라면 단독 접견했다라는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이 단독 접견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 인사들도 광범위하게 단독 접견을 활용했다. 윤 전 대통령만 활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내용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최진]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에 조국이나 이런 사람이나 똑같다. 나도 똑같이 행동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자체가 말이 어폐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냥 전직 대통령이 아닙니다. 탄핵당하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은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의 원수에 대한 예우가 다 박탈되는 겁니다. 경호만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탄핵당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신이 구치소에 와 있는 대통령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꾸 본인이 현직 때 누렸던 그런 특혜,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착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파면당하고 해임당한 대통령은 기본적인 모든 예우나 특혜, 이런 것들이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 전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조청래]
그런데 장소 변경 접견은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지도자들도 광범위하게 사용해요. 우리 최진 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예전에. 가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수감되면 대부분 그런 특혜를 누려요. 그래서 이건 제도 자체를 막아놓지 않고 특정인을 겨냥해서 많이 했다라고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파면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나 이런 게 박탈되고 지금 경호관들이 구치소에 안 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의 도움을 전혀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서영교 의원이 지금 공개한 내용은 아마도 파면 전에 1차 구속기간에 있었던 내용을 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갔을 때 이렇게 말 나온 적이 없었어요. 웬만큼 순순하게 응할 건 응하고 소환할 것은 하고 그랬습니다. 거부할 것은 거부했는데 지금처럼 모든 것 법적으로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고 거부하고 완강하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 .
[앵커]
잠시만요.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예방한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의장 항의 방문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언제 예방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항의 방문 이후에 애초에 10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30분 지난 시점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모습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장동혁 대표 악수를 나눈 뒤에 자리에 착석을 한 뒤에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장동혁 신임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예방하기도 했었죠. 오늘 국회의장 예방을 해서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그리고 국회 운영에 대한 불만도 장동혁 대표가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자리에 앉았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에 앉았고요. 지금 양편으로는 새로 임명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도 같이 예방을 해서 자리에 앉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원식 / 국회의장]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두 번 전당대회를 나오셨던데 두 번 나올 때마다 보았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민주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는데 저도 정권교체기 때마다 맡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일을 했는데. 그럴 때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본인의 정치적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하는 것,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신임 당대표님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부응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야 대치 국면이 아주 많이 강화되는, 어제도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장으로서 걱정이 참 큽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잘해야 된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머리를 맞대고 잘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또 당대표님과 함께 해법을 잘 찾아나가기를 기대하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늘 상의하고 만나서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고 국회의장도 그런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신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당대표 되고 나서 인사도 드릴 겸 출국하시는데 잘 다녀오십사 이렇게 인사 말씀 겸 해서 오늘 일정을 잡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있으면서 성격이 좀 무거운 자리가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면서 의장님께서 일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말씀하셨는데 어제 개회식이 끝나자마자 우리 당 의원들, 더구나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자택은 물론 지역 사무실, 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원내대표실이나 원내행정부까지 압수수색 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압수수색이고 사건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과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그것은 야당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제대로 문제점들을 짚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어제 의장님께서 강조하셨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특검이 출범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거의 활동기간이 마무리되는 지점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과도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일하지 못하는 야당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적정한 방법으로 또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우리 의장님께서 예전에도 강조해오셨던 것과 같이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어서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의장 직속으로 자문기구를 두고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서,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삼권분립 강화를 위해서 여러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기각 사유에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적시가 되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민주국가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저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내란 재판에서, 내란특검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만약에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가 났을 때는 이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결국의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삼권분립까지도 무시하고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예를 찾아다가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조선시대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장님께서 이런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 .
(후략)
[앵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첫 국회의장 예방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단 선출에 대한 축하를 전했고 민생에 대한 우려까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추경호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대해서 과도하다, 유감스럽다라는 뜻을 전했고요.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런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방 자리에서 나왔던 유의미한 발언은 저희가 잠시 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국 대담을 나눠가고 있었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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