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당 사법개혁' 입장...법관들 의견 수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한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밝힌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법원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에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천 처장은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사법 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사실심 약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방안은 외부의 평가 개입으로 사법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찬성하는 입장을 특위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되고 있어 문제점을 시정하려 노력했지만 이례적 절차 진행이 계속되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