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겪은 한덕수, 기본권 침해 예상할 수 있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단 점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한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특검은 39쪽 분량 가운데 3페이지를 할애해 계엄과 관련한 한 전 총리의 상황인식을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군 복무할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겪었고, 행정부 주요 직책을 역임할 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12·12 군사 반란, 계엄령 전국 확대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계엄이 선포될 경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거란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기능 정지 등 위헌적 조치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정 역시 알고 있었을 거로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